관악(갑) 국민의힘 유종필 후보자 지상인터뷰(2)
기자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정당과 대통령실,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책을 이끌어온 다양한 곳에서 미래를 보는 안목을 키웠습니다.
그 안목을 바탕으로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과 관악구청장, 공공기관장을 역임하면서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땀 흘렸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는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저만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국민의 삶에 직결된 일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제도 개혁방안은?
1)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원내대표 임기 2년 명문화
2)2021년 개정된 일하는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원회 월 2회, 법안소위 월 3회, 자동 개의 추진
3)법사위의 ‘법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60일에서 조속 심사로 조정(국회법 제86조)
▶기후위기시대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방안은?
1)원전·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
2)건물옥상과 벽면에 태양광 발전설비, 생활쓰레기의 바이오가스 전환, 태양열·지열을 이용한 온수와 난방, 해상풍력단지, 서해안 조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전환정책 대규모 지원
3)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국제적 공조 및 단계적 이행방안 수립
4)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5)기후대응기금 규모 2배 확대(24년 2.4조에서 27년 5조)
▶국회 입성 후 서민들을 위해 추진할 경제정책이 있다면?
1)전세금 사기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특위 구성
2)권역별 맞춤형 청년 교육 및 창업센터 조성
3)청년 지원사업을 총괄할 청년청 신설
4)신생아 특례대출, 청년주택드림 대출 시행
5)간병비 부담 국가책임 강화(연말정산 세액공제 포함)
6)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 저출산에 대한 해법은?
1)눈치 안보고 출산휴가, 휴직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2)0~11개월 아이 키우는 부모 대상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3)배우자 출산 휴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
4)초등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국민들의 복지욕구 증대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은?
1)보건·복지예산 123조원(2024 예산 656.6조원의 18%)을 OECD 평균인 20%로 상향 조정
(2조 4천억 증액)
2)장기적으로 목적세인 사회보장세 도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