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갑)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후보자 지상인터뷰(2)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제도 개혁 방안은?
▷이전 국회에서정부와 여야의 소통 부재로 인해 국회가 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면서 국가의 기본 근간인 대의 민주주의의 토대가 흔들리는 위기까지 유발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명확히 인지하면서 다양한 정치 주체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수행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회 실현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기후위기시대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방안은?
▷기존 제약 없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기후위기,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공해, 자원 고갈 등의 문제를 일으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방지 차원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활용 확대와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는 데서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생산단계상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국회 입성 후 서민들을 위해 추진할 경제정책이 있다면?
▷국가가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큰 틀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논점 중 하나가 바로 국민 모두가 좀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서민,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 등 경제 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대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 저출산에 대한 해법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교육, 국방, 고용, 경제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완화와 관련된 대책에 투입되었던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이전 저출산 대책들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출산 및 양육 주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양육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복지욕구 증대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은?
▷현 정부는 복지보다는 경제에 방점을 두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이로 인한 낙수효과를 통해 복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적 논리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복지재정을 감축하는 것은 안정적인 사회 운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선 심각하게 정체된 현재 정책의 문제 사항을 다시 되짚어보는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 주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명확한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이루면서 현재보다 높은 복지수준을 보장하는 복지 제도운영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