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을)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자 지상인터뷰(2)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제도 개혁방안은?
▷국회는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당리당략을 우선하여 정쟁만 일삼는다는 지적이 비등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개혁의 첫걸음은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상임위 연중 상시 개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변경하여 쪽지 예산 근절과 법정 기한 준수, 그리고 비례대표 병립형으로 복원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방안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비중을 감소하고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정부는 화석연료 수입을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4천만 톤으로 줄이고 노후 석탄 발전은 LNG 발전으로 대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소와 암모니아를 이용한 기술혁신을 통해 무탄소 전원을 개발키로 했습니다. 태양열 발전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해양 풍력 발전은 어민의 생업에 피해만 주었을 뿐, 기후 조건이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숱한 문제점만 노출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의 대안으로 청정에너지인 원전 가동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국회 입성 후 서민들을 위해 추진할 경제 정책이 있다면?
▷50인 이하 중, 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 2년 유예를 반드시 관철하여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생계비가 오르면 가처분소득이 줄어 서민경제 압박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소비자를 상대로 편법으로 가격 인상을 저지르는 대기업의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과 금융지원, 노인 고용 문제를 비롯한 고령자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연장 등. 정부의 서민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별도의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해결하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 저출산에 대한 해법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선 출생, 양육, 보육에 대한 획기적 환경 개선, 자녀수에 따른 주택 구입 차별화 혜택 제도 도입, 양육 기간 경력 단절 보상 방안 마련, 일과 가정의 양립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 아이를 낳아도 국가가 양육을 책임진다는 사회 경제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복지 요구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은?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세금 인상, 세목 조정과 세출 구조 조정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 보험료 인상과 차입, 그리고 정부 기관 자산 매각 등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목 조정을 통한 예산의 재분배, 그리고 세출 구조의 조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해 충당하고, 지방재정 교부금 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고, 불용 불급 예산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도 복지 재원 충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재정 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