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의 균형, 국민 손에 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가장 보내고 싶어하는 대학이 있다. 그 대학에 가기만 하면, 직업을 비롯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국회의원’이라고 한다. 실제로 명예, 권력, 부(富)라는 3종 세트를 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애국심이나 국가에 대한 봉사심 때문이 아니라, 이런 특권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가진 인물들이다. S대학을 들어가려는 목적이 애국심이 아닌 것과 동일하다. 역사를 복기해 보아도, 독립운동을 위해 가산을 탕진하고 가족이 길거리로 쫓겨나는 고난의 길을 걸었던 몇몇 애국자들의 등장은 예외적인 경우다. 아무리 눈을 씻고 돌아봐도 그런 애국심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에게 과도한 열광과 지지를 보내는 것 자체를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위치를 국민의 대표로 돌아오게 하려면, 정치의 균형을 잡아주어야 한다. 어느 한 정당이 독과점을 하는 순간, 국민은 개털이 되는 것이다. 입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 외치지만, 이미 국민을 헛껍데기로 취급한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다시 당선되어, 그 무한한(?) 특권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공천권을 쥔 사람에게 비굴할 정도로 충성하는 것이다. 4년의 특권을 생각하면, 그 어떤 비난과 욕을 먹어도 넘길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가치관이나 태도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그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하려면 철저하게 국민의 손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심지어, 유능하다고 소문난 다선(多選)의원도 낙선시킬 수 있어야, 국민을 두려워하게 된다. 우리가 냉정해야 할 이유는, 결코 애국심과 희생정신으로 국회의원 하겠다는 무모한 인물은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들이 국민 앞에서 멋지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려면 ‘균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