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악구청의 교육경비 지원! 서울시의원이 신경써야 한다!

 

지난 10월 30일자, 관악구청 관련 기사에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 22건에 총 22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동아리실, 야외 학습공간 등 환경개선 △후문 교체, 주변 통학로 정비 △급식실 스팀 배관 교체 △특별교실, 영어전용 교실 개선 △교내 위험 수목 정비 △방충망 설치 △자율학습공간 개선과 의자 교체 등이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초·중등 학령인구는 2021년 544만 명에서 2030년 407만 명, 2065년 257만 명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교육 교부금은 물가 상승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면 자동으로 늘어난다. 감사원에 의하면,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은 891만원에서 9,781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학생 1명에게 1억 원 가까운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는 뜻이다.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인데, 도무지 이 많은 돈이 어디에 쓰인단 말인가? 지난 5월 21일자 중앙일보는 ‘남아도는 교육보조금…내국세 20.79% 고정’ 바꿀 때가 되었다는 기사 제목을 올렸다. 또한 지역 교육청은 다 쓰지 못한 예산 때문에 곤혹스러워 한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2023년도 243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서 관악구청은 105위를 기록했다. 빠듯한 살림으로 긴급한 정책에 쓸 예산도 넉넉지 않은데, 예산이 남아도는 교육청이 마땅히 해야 할 시설보수까지 지원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주로 시설과 관련된 예산인 만큼, 지역의 시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원의 협조를 통해, 관악구청의 피 같은 예산이 지역주민을 위해 집중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원 4분 중에 한분 정도는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참여해서, 열악한 관악구 학교의 시설개선을 위해 적극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가능하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교육역량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곳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