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일 개최된 제2회 청년페스티벌 행사장면

관악구 청년정책, 사업예산 편성 시급

2017년 9월 연구용역 결과 사업예산 편성해 추진해야

 

“내년에 청년정책 연구용역을 의뢰하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

관악구가 11월 1일자로 3개 팀으로 구성된 청년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별도로 5급 상당의 보좌관을 영입해 청년정책을 민선7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청년정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역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업계획이 있어야 한다.

관악구는 지난 2016년 9월 1일자로 신설된 청년전담팀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 2017년 4월 중장기 청년정책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결과보고서는 같은 해 9월 29일 발표되었다.

경기미래발전연구원이 2,000만원의 용역비를 받고 연구 분석하여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서울시 청년정책 현황을 비롯해 해외 청년정책 동향, 국내 자치단체별 청년정책 현황까지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관악구 입장에서는 보고서에 예시된 서울지역 타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시·구비 사업예산으로 시행한다면 대단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90페이지에 달하는 ‘관악구 청년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보고서’는 관악구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연구 분석해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청년들의 현안인 일자리분야를 비롯해 주거분야, 금융분야, 문화분야, 삶의 질 분야 등을 설문조사한 후 관악구 청년들을 위해 필요한 당면과제와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2017년 9월 29일에 발표된 관악구 청년정책 중장기 계획은 사업예산을 편성해 당장 사업을 추진해야 될 정도로 우수한 청년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2,000만원이나 투입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물은 완전히 사장시키고 내년에 다시 3,000만원을 투입해 청년정책을 연구용역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내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해 상반기에 의뢰하여 하반기에 결과물이 나오면 1년간 청년정책사업은 손 놓고 있어야 된다. 사업계획이 없으니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사업예산이 없으니 자체적으로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구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중장기 사업계획이 이미 용역결과로 나와 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또 낭비하고, 3,000만원이라는 주민혈세를 또 다시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8대 관악구의회와 민선7기가 내년 예산편성 이전에 2017년 9월 29일 발표된 ‘관악구 청년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보고서’를 찾아보고 결코 사장시킬 수 없는 우수한 보고서라는 것을 확인하길 기대한다.

이와 함께 민선7기가 역점사업으로 청년정책을 공약했다면 국비와 시비 유치도 중요하지만 구비도 편성해 연구용역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청년공약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새로 신설된 청년전담부서가 청년의원이 많은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가 아니라 청년의원이 위원장밖에 없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배치돼 우려되고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