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 관악 시민사회 적극 참여해야
현행 선거제도 대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중대선거구제’ 전환 제안돼
관악시민협력플랫폼 주관으로 지난 7월 19일(수) 저녁 관악의 시민사회와 주민들이 지역정치를 이야기하는 ‘응답하라, 2018! 관악의 시민사회, 지역정치를 말하다’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선거제도 개편과 지역정치’란 제목으로 3명이 발제를 하고 자유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에서 민심을 왜곡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50~60%의 정당득표율만으로 90% 이상의 의석을 가져가는 현상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선거제도가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되고 나머지 표는 사표가 되는 ‘소선거구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승수 대표는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수를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하는 선거제도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대부분의 서유럽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5년 중앙선관위에서 제안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표심을 제대로 반영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한 선거구에서 3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했을 경우 지난 2014년 관악구의회의 의석분포는 현재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어진 발제에서 관악주민연대 곽충근 사무국장은 1991년 이후 2014년까지 7번의 지방선거에서 관악의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자세히 소개했다. 1991년, 1995년 선거에서는 주민운동의 역사가 깊은 난곡에서 주민후보가 출마해 당선되었고, 1998년에는 난곡을 포함해 봉천9동과 신림9동까지 3명의 후보가 출마해 2명이 당선되었다.
기초의회까지 정당공천제가 확대되었던 2002년에는 시민사회와 민주노동당이 함께 ‘관악지방자치연대’를 만들어 선거에 참여했고, 2010년에는 ‘관악유권자연대’를 만들어 야권후보를 단일화시키려 했으며, 2014년에는 ‘관악주주파티’를 중심으로 생활정책을 만들어 제안하는 등 관악 시민사회는 직접 후보로 출마도 하고, 후보검증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정책제안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같은 관악 시민사회의 지역정치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관악사회복지 박승한 이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비뚤어진 운동장인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해 관악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주민들은 지방선거에 시민사회가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서부터 정치에 대해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장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 의정활동 우수의원이 당선되지 못하는 현실문제 등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2시간을 훌쩍 넘겨 마지막까지 남은 주민들은 ‘응답하라, 2018’과 ‘응답하자, 2018’를 외치며 토론회를 마무리지었다.
곽충근/ 관악주민연대 사무국장
재창간 29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