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시 전환보다 신축방안 제안
양육수당 인상으로 0~2세 아동의 가정양육 필요 제기, 국공립어린이집 직영 제안
관악구의회 이성심 의원(청룡동,중앙동)은 지난 3월 17일(금) 구정질문에 이어 20일(월) 보충질문을 통해 0세부터 2세까지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시 전환보다 신축방안을, 위탁보다 직영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이성심 의원은 “인성의 기초를 닦는 0~2세까지의 아동은 엄마 품에서 키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다수 보육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지난해 0세는 96.4%, 1세는 70.6%가 가정양육을 택한 반면, 2세는 전체의 27%에 불과하다고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문가들은 전업주부조차 양육수당 액수가 너무 적어 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며, “실제 보육수당으로 0세는 아동1인당 월 82만원, 1세는 56만 9,000원, 2세는 월 43만 8,000원이며, 양육수당은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으로 아동의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보육 지원금보다 32~62만원이나 적게 지급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양육수당을 최소한 40만원까지 올려서 불필요한 어린이집 선택을 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심 의원은 “서울시는 2015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을 발표해 우리구는 40개소를 확충할 수 있게 되었는데 현재 우리구는 신축은 5개소, 전환이 20개소, 민간어린이집 매입 1개소 등 26개소를 확충했고 이 가운데 15명~20명 규모의 가정어린이집이 17개소를 차지한다”며, “서울시가 국공립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을 준다고 했을 때 새로 적극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해야지 보육 대기자도 해소하고 보육의 질도 높여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정책방향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왜 15명~20명 규모의 가정어린이집을 17개나 전환시키는 방식을 택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와 관련 정경찬 부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신축과 전환방식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면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을 꾸준히 늘려나가야 된다”면서, “현재 관내 보육아동 수가 1만 9천 700명 정도이고, 보육시설 정원은 1만 1900명인데 현원이 84%로 16%가 비어있는 실정으로 보육시설이 281개소인데 보육시설 개수로 보았을 때 포화상태”라며 신축이 아니라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성심 의원은 “좀더 규모가 큰 것으로 신축해야 보육의 질도 높아지고 정원도 늘어나 대기자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기존의 조그만 시설을 전환하면 원장이나 교사도 그대로고 시설도 그대로인데 어떻게 보육의 질의 높아질 수 있고, 대기자가 해소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성심 의원은 또한 “지난 1998년 구립어린이집 조사특위에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7개 어린이집 중 시설장 교체 및 형사조치, 환수 위탁체교체 등을 요구한 시설이 24개에 달했다”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과 재정운용의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하지 않고 우리구가 직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른 한편, 이성심 의원은 “노인회관 기본계획안을 보면 동네 작은 노인정 건립계획을 보는 것 같다”며, “노인회관은 노인 종합 복지 및 문화 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찬 부구청장은 “노인회관은 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노인회관 기능이 노인지회 사무실, 회의실, 노인대학 운영교실 등의 공간이면 충분하다고 본다”며, “노인복지와 노인문화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8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