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관악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 지상인터뷰
▶제4대 의원 출신으로서 제7대 의회 의정활동을 비교한다면?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새누리당 소속 김종길 보건복지위원장입니다.
8년 세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니 다른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산 규모는 2,000억 전후에서 5,000억 원의 살림살이로 발전하였으며 당위원회 소관 예산도 3,000억 원에 이르러 복지비의 지출 비중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집행부도 조직개편을 통해 많은 부서와 팀이 신설되고 폐지되었으며, 기존 공무원들이 정년퇴임하고 신규 직원들로 세대교체가 되어조직문화도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관악구 주민수가 56만 명에서 51만으로 감소한 점을 들 수 있고 이에 따라 의정활동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7대 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소개한다면?
▷당위원회는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처리하며 보건과 복지 분야의 각종 정책 대안 발굴로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고, 앞으로 나라의 동량이 될 어린이의 보육에 관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지원, 그리고 청소행정, 환경, 위생 등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함에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물이 있다면?
▷29건의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적재적소의 배정,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과의 원만한의견조율과 상호존중의 회의 문화 정착 등에 이바지 하였으며, 특히, 구립어린이집의 확대와 아동 청소년 사업의 일원화로 드림스타트사업 확대, 공부방의 활성화, 노령연금 확대, 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여러 면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었다고생각합니다.
▶오는 7월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전면 실시된다면 장단점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기존 복지체제로는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이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어‘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개편하여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발굴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 내년까지 사회복지공무원 118명과 방문간호사 25명을 충원하여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구현 할 것입니다.
다만 충원되는 인력으로 인해 인건비가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있다 할지라도 관악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많은 부담이 되어 걱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악구 청소행정 관련 현안과 앞으로 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016년 사용만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이 진통과정을 거쳐 연장하기로 타결되었으나, 이로 인해 관악구는 제3매립지 조성 분담금과 매립지 반입수수료의 가파른 증가로 구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 것이며, 이러한 청소환경 변화에 서울시에서는 쓰레기를 연10%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어, 관악구도 여기에 맞춰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클린센터는 동작구와 협약으로 금년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클린센터 내에 반입 할 수 없고, 2017년까지 이전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관악구 청소행정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어 민·관이 협력하여 이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보하고, 기존 청소행정 시스템을 개선하여 쓰레기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성숙한 주민의식을 정립하여 쓰레기 감축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관악구 청소행정 중 ‘재활용 정거장’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있다면?
▷재활용 정거장은 단독주택 등에 대해 재활용품 거점분리 배출을 실시하는 것으로 2015년 7월 전면 시행하였으나, 이용시간이 짧고 배출장소가 멀어 불편하고, 문전 배출을 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무단투기 장소로 변질되어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운영시간을 확대하고 배출장소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위주로 조정하며, 무단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활용품의 수거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새로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와 관련 구민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사람중심 관악, 살기좋은 관악, 따뜻한 복지, 행복도시 관악 등 미사여구는 난무하나 서울에서도 타구와 비교해보면 날로 낙후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걱정이 앞섭니다.
점차 줄어가는 인구와 늘어나는 고령인구는 관악구가 당면한문제들이며 획기적인 인식변화 없이 무기력하게 떠밀려가는 모습과 해마다 증가하는 복지비로 관악구의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획기적인 공간구조 개선을 도모하여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낡은 도시 공간을 쾌적한 환경의 도시공간으로 변화시켜서 젊은 층이 정주하고 활력 넘치는 청년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도시 인프라를 만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해 주민들 스스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도록 방임하였으나 지금부터라도 관악구 행정의 기본목표로 정하고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행정이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쾌적한 관악, 살기좋은 관악, 행복도시 관악을 만들어 점차 발전되는 관악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