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출 칼럼)
이제 각 정당은 국민들에게 화답하라
선거 전에만 해도 국민여론을 손에 잡힐 듯이 소개하며 자신감 넘치게 선거를 예측하던 평론가들과 종편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은 머쓱해지고 말았다. 그 긴 시간을 모여서 떠들었던 여론이라는 것이 너무 현실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여론조사의 무용론이라도 외치지 않는다면, 창피하여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또한 방송사가 크게 당황한 것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어서다. 심지어 3당은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고, 과거처럼 자신들이 주도하는 대로 선거가 끌려갈 것이라고 믿었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마음을 드러내지 않다가 보여준 투표결과는 언론과 정치인들을 두려움과 멘붕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제 모든 권력은 국민의 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영남과 호남의 무조건적인 지지에 대한 오랜 기대감, 노년층의 보수 결집과 지원 등 무임승차에 대한 기대가 무참하게 깨어져 버렸다. 과거 농업중심의 국가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투표혁명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사문화된 헌법을 국민들이 회복시킨 ‘정치 르네상스’의 시대를 열었다.
▪ 이제 각 정당은 국민들에게 뼈를 깎는 특권 내려놓기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7일 국회사무처는 20대 국회의원의 연봉이 상여금 포함하여 1억 3천796만 1천920원이라고 발표했다. 보좌진의 급여를 포함시키면 약 6억 7천600여만원의 국민 세금이 사용된다고 발표했다. 만약 이번 선거로 국민의 뜻을 알았다면, 어느 정당이든 먼저 세비 삭감을 들고 나와야 할 것이다. 기회만 되면 들먹이는 OECD국가의 사례와 비교해도 과하고 넘친다. 이것에 손을 대지 못하면서 ‘뼈를 깎는다’는 등의 헛소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유형무형의 특권들을 정리하여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지 서둘러서 발표해야 할 것이다. 모든 정당이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한 정당에서라도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46.5건이었다.
그러나 법안을 10건도 발의하지 않은 현역의원이 21명에 달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입법 보좌진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4년 동안 입법안의 가결률은 7% 정도이다. 국회의원들이 부실한 기업을 책망하고 비난할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만약, 사기업이었다면 이런 정도를 일하고 억대 연봉을 챙겼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나마 만든 법안이라는 것이 건수를 올리기 위해 한 두 조항만 개정하여 법률 개정안을 내거나, 단순히 용어 정비 정도의 개정안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임기동안 단 한 건도 가결시키지 못한 의원도 73명(24%)이나 된다. 만약 장관이 이런 지경이라면, 국회의원들에게 청문회 대상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러면서 보좌진이 적다는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
▪ 각 정당은 제대로 된 정책으로 진검 승부를 해주기 바란다.
19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3,482명의 증인을 불러놓고 증인 1명당 답변 시간은 16분2초로 가장 짧았다고 한다. 이러한 ‘민폐 국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그렇게 큰 소리나 치고, 부실한 국감을 한다면 바로 낙선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도무지 20대 국회의원들은 눈에 띄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이제라도 국민들이 환호하고 박수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응답해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신선한 정치신인들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단체장 3선 연임제한법과 동일한 기준이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기득권층에 속하는 다선의원들은 적극 반대하겠지만, 단체장에게는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예외가 되겠다고 하는 것 역시 독선이다. 이번에 초선의원들의 공약 속에는 ‘국회의원 3선연임 제한법’에 대한 공약이 다수 보이는 것으로 봐서 공감대가 상당할 것으로 본다.
또한 부실한 국회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중간평가 제도를 선거구 권역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단순히 일방통행식의 의정보고회가 아니라, 평가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의정활동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오늘의 60대 유권자는 10년 전의 60대가 아니라고 한다. 과거에 비해 물리적인 나이와 함께 건강하고 젊기 때문에 사고방식도 그만큼 다이나믹하다. ‘친구따라 강남가는 식’의 투표를 기대했다가는 이번처럼 큰코다칠 것이다.
▪ 각 정당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들을 선택할 것인지 예측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이번 총선에서 여러 정당이 채택한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 선택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이미 확인되었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여론조사 경선은 세계적 망신거리’라고 혹평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처럼 엉터리 여론조사가 판을 친 적도 없고, 여론조사에서 이기기 위해 수십 대의 전화기를 선점하고 있다가 응답했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응답자의 나이를 속이는 것은 태반이었고, 안심번호를 한다고 하니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몇일 동안 가까운 지인들의 핸드폰을 수 십대씩 확보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숙의 배심원제도라는 것도 이름만 그럴듯했지 여론조사와 다를 바 없었다.
경선에서 이긴 후보들을 떳떳하게 만들지 못하는 이런 경선 방식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의 경우, 자질에 대한 객관적 검증시스템이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임박해서 법석을 떨지 말고, 2년 전부터 분명한 공천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의 3선연임 제한이야 말로 생활정치를 지향하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채택해야 할 제도라고 본다. 지방의원이 토호세력 혹은 지방 권력층으로 굳어지면서, 아예 직업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태동할 때의 ‘봉사정신’과 ‘헌신’의 실천은 이미 사라져 버렸다.
요즈음 우리 국민의 교육수준과 정치의식을 고려해 볼 때, 사회 경험이 풍부한 퇴직자들 중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구의원들에게 보수를 주기는 하지만, 겸직을 금할 만큼 충분하지도 않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처럼 무보수 명예직이 더 떳떳하다는 뜻이다. 각 정당은 국민들의 편에 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연구하고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