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제2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본회의장 전경

2024년도 예결특위 계수조정 결과 주목

6개월간 숙의과정 거쳐 선정된 협치과제 ‘관악형 어르신 생생 안심 주택’ 전액 삭감

새마을부녀회 등 특정단체 예산증액 신설, 주부환경 예산 증액도 필요 형평성 제기돼

 

관악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2월 18일 제2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202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몇 가지 문제점이 주목되었다.

 

구청 집행부가 제출한 본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4일간에 걸친 예비심사와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일간의 본심사, 1일간 계수조정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본심사 과정은 속기록에 남지만 최종 예산안 확정단계인 계수조정 과정은 속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결특위 본심사 과정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사업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거나 제안되지 않았던 사업예산이 신설되고, 증액되기도 한다. 그 결과 특정 사업예산이 방어할 기회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되거나, 충분한 논의와 협의과정 없이 개인 의원의 예산증액 요구가 관철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결특위 본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비만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대상에 상정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이 속기록을 통해 왜 사업비가 삭감되었는지, 왜 증액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납득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비 삭감 납득 필요

  

예결특위 계수조정 과정을 통해 사업비가 전액 삭감돼 사업자체가 폐기된 ‘관악형 어르신 생생 안심 주택’ 사업은 민관이 6개월에 걸쳐 마련한 ‘협치과제’라 휴유증이 예상된다.

  

‘관악형 어르신 생생 안심 주택’ 사업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주민공론장을 비롯해 분과회의, 확대분과회의 등 숙의과정을 통해 발굴하고, 9월에 2024년 지역사회 협치과제로 선정된 4개 과제 중 1개의 사업과제이다.

 

일반주민을 포함해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장 운영을 통해 의제를 취합하고, 충분한 숙의단계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이 폐기된 것은 문제가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상임위원회도 통과한 사업예산이 예결특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기까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앞으로라도 6개월에 걸쳐 준비한 사업이 폐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구청은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풀뿌리 민주주의 일환으로 편성된 협치예산 일부가 삭감된 반면 특정단체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비목까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부녀회와 바르게살기단체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저공해비누를 만들어 봉사하는 주부환경에도 예산 증액이 요구된다. 주부환경은 폐식용유 가격이 치솟아 저공해비누를 만드는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