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정비 및 선진조례 발굴 연구회’ 최종 보고회 개최
조례정비 및 선진조례 발굴 연구회가 10월 14일 의회 4층에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정책과학학회는 최종보고회를 통해 관악구 조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밝히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또는 위반사항 ▲장기간 미정비 및 미적용, 유사 중복 조례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정비안 등을 제시했다.
조례정비 및 선진조례 발굴 연구회는 지난 7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관악구의회의 입법역량강화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연구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다.
표태룡 대표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관악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화를 통해 주민 복지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며, “최종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주민에 대한 규제 및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앞으로 조례 제·개정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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