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지연 우려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 시급하나 관악구의회 여야 의장자리 놓고 줄타기
집행부는 추경예산안 638억 원 편성해 의회 제출, 영유아 성장양육지원금 등 사업
관악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예정된 제299회 임시회까지 보이콧하면서 추경 예산안 심의 일정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는 당초 9월 23일(월) 개회되는 제29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추경예산안 심의를 볼모로 잡고 본회의 출석을 거부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의장자리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더민주 역시 2개월 넘는 파행기간 동안 국힘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관악구 집행부는 시·구비 매칭사업을 비롯해 하반기 인건비 등 시기적으로 긴급한 사업 때문에 추경 예산안 심의 일정이 지연될까봐 우려가 크다.
관악구청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주민생활과 관계되기 때문에 다급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한 "추경예산안이 10월 중에 의결되어야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악구의회는 예정된 추경예산안 심의 일정까지 하반기 원구성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제29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가 개회는 했지만 국힘 불출석으로 회기일정조차 처리되지 못해 사실상 산회된 상태다.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가 빠른 시일 내에 원구성을 하고 곧바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방법이다.
2024년도 추경 예산안 특징
관악구 집행부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해와 유사한 63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신규 사업비는 2세~4세 아동 양육지원금 10억 5천1백만 원이다. 구자민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가결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영유아 2세~4세 양육가정에 1인당 연간 30만원씩 지역상품권을 지원한다.
관악구청 김영미 기획예산과장은 “영유아 부모는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어 좋고, 관내 소상공인은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좋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신규 사업으로 통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통장 안전화 구매 예산이 편성되었다. 통장들이 건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634명 통장들에게 1인당 6만원 상당 안전화가 지원될 예정이다.
신규 사업으로 관악구민 헌혈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도 편성되었다. 헌혈에 참여하는 구민들에게 1만원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으로 추경예산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보건복지부 주관 ‘경로당 중식 5일제 전국적 확대 방안’에 따라 중식도우미 20명을 증원하여 노인사회활동 지원비 4600만원을 편성했다. 또한, 화소가 낮은 저화질 CCTV를 지능형 CCTV로 교체하기 위해 시비 50% 매칭비 5억 3800만원을 편성했다.
동민 숙원사업인 동청사 건립기금 조성비 97억 4,300만원도 주목받고 있다. 신림동 청사 공사에 앞서 임시청사로 이전하기 위한 리모델링 등 이전비용과 서림동 청사 설계 공모비로 2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청사 건립기금 예치금은 95억 7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신림동쓰리룸’이 관악구가 기부채납 받은 구유시설 140평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긴급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 최근 준공된 대학동의 연면적 32,088㎡ 규모 청년안심주택 건물 지상 1~2층 공간으로 입주 예정으로 리모델링비 등이 편성되었다.
관악중앙도서관 환경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관악중앙도서관 4층 환경개선 공사비로 9500만원, 열람테이블 및 의자교체 예산 7,800만원, 전산서버교체 5300만원 등 총 2억 2600만원이 편성됐다. 관악청소년센터 시설개선비 1억 7300만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비 1억 8000만원도 편성됐다. 동청사 노후 옥상 방수공사와 동청사 화장실 환경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안전보안관도 2개소로 확대 운영되는 등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1억 원이 편성되었다.
예산규모가 큰 사업비는 도로관리, 안전관리, 도시계획, 치수, 공원녹지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부서 사업들이다. 특히 구는 지난 7월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에 주력하기 위해‘공원여가국’을 신설했다. 구민들의 여가문화 및 마음건강을 위해 낙성대공원에 ‘힐링정원’을 설치하고, 서울대 앞 복원된 별빛내린천 구간에 장미 등 식생플랜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총 11억 원을 편성했다.
그밖에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 1인당 월 연구비 30만원, 보조활동비 10만원 등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추가분 1억 6000만원을 편성했다.
김영미 기획예산과장은 “공공근로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이 하반기에도 추진돼 671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소상공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관악형 아트테리아 하반기 사업은 상반기에 탈락한 250개소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해 예치금 10억 원이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6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