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타현의회와 의정활동 및 정책 비교 간담회 장면

■2024년도 관악구의회 의원 일본 해외비교시찰 귀국보고서 제출

일본 해외비교시찰 귀국보고서 통한 주요 성과

 

2024년도 관악구의회 의원 일본 해외비교시찰 귀국보고서가 지난 6월 21일(금) 제297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되었다.

 

 

일본팀 7명 의원들은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3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일본의 교토, 니시노미야, 고베, 오카야마, 구라시키, 히로시마, 오이타 등 7개 도시를 방문한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서는 ▲들어가는 글 ▲해외비교시찰 개요 ▲시찰국가 및 주요 시찰도시 현황 ▲방문기관 및 시찰 보고서 ▲나오는 글 ▲참고문헌 순으로 기술했다.

 

 

주요일정에 따르면 일본에 머문 7일간 기관방문은 6곳이다. 교토 타치바나 중고등학교, 니시노미야 사쿠라 라디오 방송국, 오키야마의 나기초 동사무소 및 나기 차일드 홈, 구라시키 시청, 오이타현 의회를 방문하고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귀국보고서에는 기관방문 간담회 질의답변과 의원들의 방문소감을 담았다. 그밖에 고베 누노비키 허브원, 히로시마 원폭돔을 시찰하고, 한일문화교류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교토 타치바나 중고교 방문 = 방문 목적은 관악구 고등학교 연합밴드 결성 벤치마킹을 위한 타치바나 중고등학교 취주악부 운영 사항을 학습하기 위해서다. 관악구의원들은 취주악부 개설 시기와 활동목표, 교내 동아리 활성화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학교측은 답변을 통해 교토 타치바나 취주악부는 지난 1961년 창립되어 현재까지 활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취주악부 목표는 학생들 저마다의 꿈을 실현시켜 주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나가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다. 동아리 활동은 수업과 청소가 끝나고 오후 4시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저녁시간대까지 연습이 이루어지는 동아리가 상당하기에 개인학습 목적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민영진 의원은 이처럼 저마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하는 모습들을 관악구에서도 고등학교 연합밴드 창설 및 활동을 통해 지켜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임창빈 의원은 동아리 활동 공통점은 지도교사가 현장에서 활동을 지시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선출한 부장의 지도하에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이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니시노미야 사쿠라 라디오 방송국 방문 = 방문 목적은 긴급 재난라디오 송출 시스템을 학습하기 위해서다. 관악구의원들은 라디오 판매량과 주 판매층, 라디오 1대당 구입 가격, 보조금 지원 제도, 보급량 목표를 물었다.

 

 

방송국 측은 현재 약 1만 7,000대가 가정에 보급되어 있고 주 구입고객 대상은 고령자가 많으나 최근 젊은층도 구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본래 가격은 8천 800엔이나 보조금 교부 대상인 경우 2천 200엔에 구입 가능하다. 지자체에서 먼저 보조금을 지원받는 제도를 제시했고, 니시노미야에 거주 중인 약 20만 세대 중 약 30%인 6만 세대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영진 의원은 PC나 스마트폰의 사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어르신 등 재난 취약계층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인 지자체 지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장현수 의원은 고배 대지진 참상을 기억하고 돌이켜보기 위해 매월 17일 17시에 훈련방송을 송출한다는 점은 자칫 잊힐 수 있는 기억을 되짚어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오키야마 나기초 동사무소 & 오카야마 나기 차일드 홈 방문 = 출산율 2.95%를 기록하고 있어 출생 기적의 마을로 알려진 나기초를 방문해 출생 및 육아, 어르신 관련 우수 정책을 학습하기 위해 방문했다. 관악구의원들은 복지정책 재원 확보 방안과 보육시간 이후 대책, 아이 교육에서 가장 큰 부담, 가정 지원제도 등을 질문했다.

 

 

나기초 측에서는 나기초 내 공업단지를 통해 자체 재원 확보가 되고 있고, 고향사랑지원금을 통한 기부, 중앙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나기 차일드 홈 보육시간인 오후 3시 이후에는 취학아동의 경우 학교 방과 후 활동 시설을, 미취학아동은 오후 6시 30분까지 돌봐주는 인근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일본은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려면 명문 사립 유치원, 명문 사립 고등학교까지 진학해야 한다. 사교육이 없는 대신 사립학교 등록금 비용이 많이 든다. 고등학생까지 의료비가 무료이다. 고등학생 대상 취학 지원금으로 1년에 24만엔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동식 의원은 지자체의 일방향적인 지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스스로도 자원봉사 등을 통해 도움을 주고, 육아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도 활성화되어 있어 본받을만하다고 말했다.

 

 

주순자 의원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노년층도 쉽게 할 수 있을 업무를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게 근로사업을 소개하고 지원해주는 모습이 생산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라사키 시청 방문 = 방문 목적은 긴급 재난라디오 송출 시스템 학습을 위해서다. 관악구의원들은 재난 라디오 송출 장점, 긴급 재난 라디오 판매처, 보조금 지원 대상 등을 질문했다. 시청 측은 답변을 통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노년층 등도 긴급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라디오가 꺼져 있더라도 강제로 켬으로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지정된 긴급 재난 라디오 판매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문제작으로 납품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동일 의원은 야외 옥외방송이 무력화될 수 있는 것과 달리 실내 라디오는 청취하는데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않아 옥외방송과 라디오방송을 동시 송출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손숙희 의원은 안전문제에 관하여는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긴급 재난 라디오는 우리에게 충분히 필요 가치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이타현의회 방문 = 방문 목적은 오이타현 의회 의원 정책 비교 간담회를 위해서이다. 오이타현은 인구가 1백 9만여 명이며 의회는 16개의 선거구 출신 의원 43명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6개의 상임위원회와 3개의 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악구의원들은 대표자회의가 무엇인지, 대표자회의 참석 조건, 상임위원회별 위원 수 등을 물었다. 오이타현 의회 측은 대표자회의는 의회 내부에서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과 관련 협의가 필요할 시 열리는 회의이라고 답변했다.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각 정당별 대표 1명씩 참석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7~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5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