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북유럽 국외 정책연수 보고(3) : 관악구의회 박영란 의원
북유럽 독일 덴마크 스웨덴 비교시찰
장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독일 함부르크에서 여장을 풀었다.
6월 29일 첫째 날 - 토요일이라 항만시설을 재생하여 성공한 최대의 미니어처 랜드를 방문했다. 세계적으로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만하고 충분히 칭찬받을 만큼 인상적이었다. 다양한 모습의 모형을 통해 아주 작은 부분도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실물처럼 정교하여 감탄했다.
이어 르네상스 양식의 정교하고 화려한 함부르크시청사를 견학하고, 함부르크 시민들이 산책과 피크닉을 즐기는 친수 공간 알수터 호수를 산책하며 도시는 시민과 밀접하게 동반 성장하기에 시민을 위한 도시로 만들어져야함을 새삼 느꼈다. 기차와 페리를 타고 이동하여 덴마크 코펜하겐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6월 30 일요일 -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일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먼저 청소년과 소외된 이민자를 위한 문화공간인 사케트 청소년센터를 방문했다. 갈등과 범죄를 다문화공원으로 승화시킨 뇌레브로 공원은 다문화가족들의 추억을 공유하기 위해 각자의 나라에서 상징적인 조형물을 직접 가져와 설치함으로써 자국나라의 그리움을 문화와 함께 승화시켰다.
도심 화력발전소를 활용한 시민문화체육 공간 조성과 거대한 공간에 아름다움을 함께 만들어 낸 건축양식도 놀라웠다. 또한 콩엔스 뉘토르브 광장과 바다를 연결하는 도심 운하관광을 통해 덴마크 코펜하겐 문화를 체험하고 사람들의 생활상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안데르센 동화작가가 거주하던 아름다운 자택도 볼 수 있었다.
후에 안일이지만 1년에 태양을 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아 태양이 뜨면 사람들이 일광욕을 즐기기 위해 인파로 가득하다고 한다. 한국의 사계절이 주는 자연의 날씨에 고마울 뿐이다. 더운데 에어컨도 없고 냉장고도 없었다. 그 이유는 저녁이 되니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해 늦가을처럼 느껴지는 선선한 날씨로 알게 되었다. 연중 바람이 많고 겨울에는 특히 더하다고 한다. 저녁에는 현지 의원간담회를 통해 연수 취지와 일정을 공유했다.
7월 1일 월요일 - 시민과 기업 모두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공유경제에 관심을 갖고 덴마크 챌린지 플랫폼을 방문했다. 최근 덴마크 정부는 공유경제로 인한 세금누수를 막는 방법과 업체가 사용자의 소득을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세금에 집중해 있다. 대표적인 공유경제는 택시와 숙박업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경쟁자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아직은 정착되지 않고 초기단계로 세계추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코펜하겐시청도 방문했다. 코펜하겐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25년 Co-Create 도시계획과 시민들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창의력을 발휘하여 원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이다. 시민 3분의 2는 도시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시민 50%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주차도 체계적이며, 자전거 전용도로를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공해 없는 녹색지역 보존 및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7월 2일 화요일 - 덴마크 청소년연합회를 방문했다. 청소년 단체(DUF)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예산의 권한을 갖는다. 청소년이 치러보는 모의 총선과 정책선거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2015년부터 2년마다 1월에 실시한다. 2019년에 가장 지지받은 5대 정책은 초등학교 통학일수 단축, 폭행 및 학대 처벌 강화, 담배세 인상, 적극적 안락사 합법화, 숙제 없는 학교 등으로 모의 선거결과는 실제 여론에 반영되기도 했다.
7월 3일 수요일 - 스웨덴 최대의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했다. 국민 1인당 3개 이상 18세에서 80세사이 국민의 90%가 이익단체에 가입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임금정책으로 개인이 아닌 노조와 고용주가 협상하는 방식이다.
세계 관심사인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시찰했다.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친환경인 자전거관련 정책이 너무나 잘되어 있었다. 환경적으로 덜 해로운 연료개발에 주력해 중장기적인 기후목표는 호석연료를 사용하여 2045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변국가로부터 유입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북유럽 국가간 협력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7월 4일 목요일 - 지하철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스톡홀롬 지역교통회사를 방문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미술관 같은 스톡홀롬 지하철역은 암벽에 흐르는 물줄기와 작은 벌레들을 자연 그대로 볼 수 있어 동굴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오후시간을 활용하여 구 시가지를 둘러보고 이동식 화장실과 거리에 잘 정리된 쓰레기통 등 주민들과 말접한 시설을 눈여겨보았다. 담배휴지통은 우리나라도 꼭 필요할 것 같다.
이날 일정을 마지막으로 의원들과 현지 간담회를 통해 개인평가와 총평을 마치고 공식일정을 끝냈다. 이번 해외비교시찰을 통해 사전계획이 얼마나 중요한가와 구성원인 의원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었다. 이번 해외비교시찰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연구하는 것이 과제이다.
박영란 관악구의회 의원
재창간 34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