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민원처리 투명성 대책 요구돼
구의회 민원상담창구 개설 민원접수 일원화 민원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 공개
제8대 관악구의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개원한 지 한 달 가까이 되고 있어 더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구의원 민원처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당초 ‘2018지방선거 관악시민행동’이 6·13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상대로 기초의원의 민원처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민원상담창구’개설을 제안한 바 있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후보들 대부분이 동의한 바 있다.
곽충근 관악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민원상담창구 개설 정책제안과 관련 “사적 청탁 민원을 감시할 수 있도록 모든 민원에 대해 상담창구로 일원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민원 처리과정과 처리결과를 투명화 시키자”는 취지라고 밝히고, “상담창구로 접수된 민원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배분하여 의원 개인의 판단에 의한 처리가 아니라 공적인 판단에 의해 처리하고, 민원 처리과정과 처리결과를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방법을 설명했다.
아울러 “구의원들의 민원처리 활동이 의회홈페이지에 공개될 경우 의정활동 평가 지표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민원처리가 의정활동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의원들 높은 호응
이기중 의원(삼성동,대학동)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민원을 접수받고 있지만 일반구민들이 편안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의원들이 애초에 해결이 어려운 민원인 것을 알면서 공무원들에게 해결을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개적인 접수와 투명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홍석 의원(신사동,조원동,미성동)은 “구청에도 민원실이 있지만 민원창구가 많을수록 좋을 것”이라며, “민원접수와 처리결과를 공개한다면 입소문으로 떠도는 민원처리에 대한 의혹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의원의 공권력 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무열 의원(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은 “구의회에 민원창구가 개설되면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을 것”이라며, “의원 입장에서 의정활동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 민원처리가 절차나 과정 모두 공개된다면 의정활동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서 의원이나 지역주민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환 의원(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은 “민원을 공개적으로 접수받고,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악성민원을 개인적으로 감당하지 않고 공적으로 처리 가능하고, 의원 권한 밖의 민원을 걸러낼 수 있고, 의원들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수 민원의 경우 해당 위원회에 배정하거나 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