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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길
권영출 칼럼
기사입력  2018/04/23 [14:26] 최종편집   

 

▲     © 운영자


(
권영출 칼럼)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길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구절은 대한민국 헌법 12항에 명시되어 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나온다는 것은 국민이 곧 주인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구절을 들먹이면서 자신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대의 민주주의라는 그럴듯한 제도를 믿고 투표했더니, 1%의 선출직 권력자들이 99%의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에게 행복대신 고통과 눈물을 주는 일이 더 많았다. 우린 그동안 선거만이 최고로 공정한 방법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시행해 본 결과 장점보다 단점의 폐해가 너무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방법 말고 다른 길은 없는 것인가? 다른 방식으로 잘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탈리아 안에 작은 공화국 산마리노에서는, 슈퍼마켓 직원, 농부, 세탁소 주인 등 보통 사람국회의원이 되는 나라다. 산마리노 국회의원의 월급은 평균 400유로(한화 약 579,000), 이들이 누리는 특권은 의회 주차권과 무료 식사권이 전부다. 본래의 생업을 병행하지 않고서는 국회의원 활동이 불가능한 구조다. 그래서 이들에게 정치란 국민의 행복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다. 물론 인구 약 4만 명 정도의 작은 나라이지만, 정치란 직업이 아니며 모두가 참여를 통해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이상이라 할 수 있겠지만
, 과도한 특권과 돈이 지급되는 이런 정치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절대로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없기때문이다. 비교적 수준 높은 정치문화를 가진 유럽국가의 경우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급여가 매우 적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6'KBS1 다큐 1’에서 '스웨덴 정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스웨덴 국회를 소개하면서 그곳의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그들의 일상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다. 인구수와 전통이 다른 두 나라를 기계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스웨덴 국회는 특권대신 책임과 봉사를 선택했다.

그래서 그들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술사로 불리며, 정치가 꽃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특권에 물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내려놓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국회가 하지 못한다면, 촛불로 탄핵을 이끌어낸 국민이 하면 된다. 국회의원들에게 헌법 개정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혁명적인 방식도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제안해 본다. 적어도 지방의원부터 향후 산마리노 공화국처럼 바꾸어 보자는 것이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지원하고 그중에 필요한 숫자만큼 추첨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혹시 자질과 전문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까 첨언한다. 지원자는 사전에 지방의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면 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학습 성과를 내는 우리나라이기에 가능할 것이다. 특권과 높은 급여가 사라지는 대신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서약한다면 대폭적인 물갈이가 일어날 것이다. 오직 명예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지원자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는 혁명적이라 할 정도로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변화를 이루었다. 기초의원 선거비만 1인당 약 41백만 정도이다. 2014년 기준으로 기초의원 숫자만 전국적으로 2,989명이다. 경쟁률이 3:1이라고 해도, 선거비에 약 4천 억 정도가 지출되는 것이다.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국고 즉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은 선거 때마다 멀쩡한 이웃이 지지 후보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다
. 불필요한 거짓말을 해야 하고,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비방에 동조하는 등 심리적인 갈등에 시달린다. 작은 나라가 지연, 학연, 혈연 그리고 지지정당으로 더 쪼개지고 분열되는 상황을 선거 때마다 겪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인데, 왜 제도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거대 정당이 오래 유지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절대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 체제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038월 북한 응원단과 선수들이 갑자기 버스에서 내린 뒤 300~500를 되돌아 달려가 "장군님의 사진을 이런 곳에 걸어둘 수 있느냐"고 눈물을 훔치며 도로가에 설치된 현수막 4개를 모두 떼어낸 사건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가 무한대의 권력을 행사할 때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최순실 사태를 통해 고통스럽게 확인한 바 있다. 그래서 자한당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라고 자조 섞인 현수막을 내건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는 문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고 철통처럼 든든하다고 홍보한다. 이런 권력을 견제하라고 있는 언론, 종교 그리고 사법부조차 권력이 주는 당근을 먹으며 썩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마지막 보루는 결국 국민들의 몫이다. 국민이 주인 되려면, 거대한 정당도 국민의 심판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높은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있다면 행운이지만
, 역사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국민행복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지 않다. 국민들이 쪼개 놓으면 정치인들은 보란 듯이 합당을 통해 다시 거대 정당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우롱한다. 정치인들과 국민들 중 누가 더 현명할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거다. 국민이 현명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정치인들은 절대 오만해지지 않는다. 몰표야 말로, 국민이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을 포기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절대적 지지는 정치인들의 눈을 멀게 하여 오만함의 극치로 치닫게 할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착한 정치인은 거의 없었고, 단지 국민의 이성이 예리하게 살아있으면 발톱을 숨겼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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