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관악구의회 개인별 의정평가 최하 점수
1위 민영진 의원(76점), 2위 송도호(57점), 3위 왕정순(52점) 등 50점 이상 3명
제7대 관악구의회 개인별 의정활동 평균 점수는 30점, 20점 이하 의원들도 7명
시민사회단체 연대 관악공동조직(준)과 공무원노조 관악구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7대 관악구의회 의정평가 보고대회’가 지난 2월 27일(화) 오후 7시 구청별관 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제7대 관악구의회 개별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날 보고된 ‘제7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 평가결과’에 따르면 제7대 관악구의회 의원들의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9.73점으로 최하의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7대 관악구의회 22명 의원 중 3년 6개월간 의정활동 종합점수가 20점 이하인 의원이 7명이나 되었고, 50점 이상인 의원은 3명에 불과해 1위부터 3위를 기록했으나 이들 의원들도 점수가 낮을 정도로 제7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은 최하를 기록하고 있다.
▲1위 민영진 의원, 2위 송도호 의원, 3위 왕정순 의원 수상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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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의원 우수의원 시상
상대적으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3명 의원 중 초선 출신인 민영진 의원이 76점을 받아 2위와 큰 점수 차를 벌리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재선 출신인 송도호 의원은 57점으로 2위를, 역시 재선 출신인 왕정순 의원은 52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민영진 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한 가장 권위있는 상을 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오는 6월 13일은 쓰레기를 대청소해야 된다”며, “주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의원과 김포 매립지로 가야할 의원을 가려내야 한다”고 정치적 발언도 했다.
송도호 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주민만 바라보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부족한 부분은 많겠지만 보완하여 주민만 보고 열심히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왕정순 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오늘처럼 무겁고 긴장된 자리는 처음”이라며, “의정활동에 기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다음에 보완해야 되겠다”면서, “시민사회단체가 관악구의원을 평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전국에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무능력한 의원 · 자질없는 의원
제7대 관악구의회는 ▲초선의원 10명 ▲재선의원 7명 ▲3선 의원 3명 ▲4선 의원 2명 등 22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초선의원들은 3년 6개월간 의정활동 기간이 있었으나 의회 입성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의원들, 한마디로 의정활동 능력과 노력을 강하게 의심받는 의원이 절반 정도 포진되어 있다. 이번 의정활동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기록해 주목된다.
반면, 의정활동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서 의정평가 점수는 하위를 벗어나거나 중위권 이상이지만 의정활동 내용과 방향에서 수준 이하를 지속하고 있거나, 독선과 아집, 인격모독, 권위주의적 언행 등으로 자질 부족을 지적받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
재선 이상 의원들 대부분은 의정활동 경험이 쌓이면서 질적으로 우수한 내용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의원들이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안주하고 있거나 자신이 잘하는 기능에만 치우쳐 의정평가 점수가 편향적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이들 중 일부 의원들은 공무원노조 평가결과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개인적인 민원 청탁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부정과 비리 등 오해의 소지를 만들기도 한다.
편향적인 의정활동 결과
제7대 관악구의회 의정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3년 6개월간 조례제정이나 개정 등 입법의결기능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2명이나 있고, 22명 의원들의 입법의결기능 참여활동은 1인당 평균 4건에 불과해 1년에 1건 정도에 그쳤다.
구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등 정책제안기능을 3년 6개월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의원이 2명이나 있고, 10회 미만으로 참여한 의원도 13명이나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의정활동의 꽃이라 부르는 구정질문에 3년 6개월간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4명이나 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이나 제안사항 건수를 점수화한 감시견제기능은 사실상 구정질문이나 조례제정의 노력과 경중을 비교한다면 너무 가볍다. 다만 서류심사부터 시작해 집요하게 문제점을 파고들어 연구한 결과를 회의감사 때 짚어내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매년 했던 지적을 반복하거나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한 마디 제안을 보태거나 단순질문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 누구나 점수를 받을 수 있어 변별력이 높지 않다.▶5면에 계속
이복열 기자
재창간 3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