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촛불국민이 요구한 정치개혁의 핵심, 선거제도 개편!
“무투표 당선이라며? 축하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은평구 기초의원(구의원) 19명 중 8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2인 선거구 3곳(가,나,다 선거구)에 당시 거대양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만 후보를 1명씩 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역시 두 정당만 후보를 냈고, 무투표당선 되었다.
사례로 든 은평구는 지금껏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기초의원에 당선된 사례가 전혀 없다고 한다. 아무리 능력 있는 후보이고 훌륭한 공약을 내세우더라도 거대 정당의 공천 없이는 당선이 불가능하다. 그나마 관악구는 과거 소수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되어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던 선례가 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200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한 선거구에서 4인까지 뽑는 중대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가 도입됐다. 덕분에 지방정치와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생겼다. 토호들이 장악한 동네정치판이 정당의 책임정치로 진화할 것이란 기대,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로 보수적인 지방의회에서도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의제들이 다뤄질 것이란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해 겨울 4인 선거구가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졌다. 그로 인해 거대 양당의 지방의회 독점 체제가 등장했다. 기초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아무리 높아도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4인 선거구제 확대로 실현되어야
현재 전국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미 현행 2~3인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는 25개 자치구별 기초의원 선거구 중 상당수를 4인
선거구제로 개편해야한다는 잠정안을 확정한 상태이다.
이번 서울시선거구획정위의 안은 표의 등가성 보장 기준, 선거구 경계획정의 원리 등 객관적인 근거와,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현실에서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편은 힘들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이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의원(구의원) 총 정수는 419명(지역구 366명, 비례53명)이다. 선거구는 총 159개인데, 그 중 111개가 2인 선거구이며, 나머지 48개가 3인 선거구로 되어 있다.
서울시선거구획정위는 이번 잠정안에서 2인 선거구 70개를 4인 선거구 35개로 확대 재편하자는 상당히 진일보한 안을 제출하였다. 이 안이 서울시의회를 최종 통과하여 현실화될지는 남은 두어 달 남짓 기간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다.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 안에 따르면 관악구는 8개 기초의원 지역구(가~아 선거구) 중, 2인 선거구 2개(사/아)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 1개로 조정하자는 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물론, 이 외에도 2인 선거구 3개가 더 존재하기는 하나, 3인 선거구와의 조정 문제, 인구 편차 등을 감안하여 관악구는 1개의 통합안만이 제출되었다.
동작구의 경우에는 7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3인 선거구 1곳을 제외한 나머지 2인 선거구 6곳을 4인 선거구 3개로 통합하는 안으로 제출되었고, 양천·동대문·종로구는 2인 선거구만 존재하므로 전체를 4인 선거구로 통합 재편하는 안이 제출되었다.
촛불의 힘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은 끌어내릴 수 있지만, 제도개혁을 해내지 못한다면 역사는 이번 촛불의 결과를 절반의 성공이라 명명할 수밖에 없다. 촛불 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정치개혁이고, 그 중심에 선거제도 개혁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선거구제 개편안 현실화 시켜야
솔직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은 주변에 그리 많지 않다. 지난 촛불 때처럼 눈에 보이는 상식과 비상식의 구도도 아니고, 복잡한 해석이 따라야 하기에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지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럴 때일수록 뿔뿌리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이미 전국의 뜻 있는 5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의지를 모아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출범하였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의당을 비롯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민중당 등 원내 정당들과 노동당, 녹색당 등 대다수의 정당들이 양당 기득권 타파를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실현하자는데 상당부분 합의를 한 상태이다.
이제 선택은 여당과 제1야당의 몫이다. 제1야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당이 상황에 안주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제도 개혁에 주저한다면 또 다시 역사의 수레바퀴는 헛발질을 상당기간 해야 할지 모른다.
선거제도 개혁, 이제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어야 할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음을 잊지 말자!
박정열 정의당 관악구위원회 위원장
재창간 30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