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광고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사설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사설 >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세금 면제’는 좋은 정책이 아니다
사설
기사입력  2018/01/15 [16:38] 최종편집   

(사설)                        

세금 면제는 좋은 정책이 아니다

 

헌법 48조에는 납세의 의무라는 조항이 있고, 사회 교과서에도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국가가 앞장서서 납세의 의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유대인들의 언어에는 자선이라는 낱말이 없다. 그래서 자선으로 해석하는 단어가 체다카이다. 그런데 이 체다카란 해야 할 당연한 행위, 정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선이란 정의와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체다카의 의무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의무라든 뜻이다. 고아와 과부처럼 사회적 약자라 해도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므로 유대인 공동체라는 결속감을 높이는 것이다.

소득이 적으면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내는 것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같은 공동체의 한 소속이라는 일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사람으로 양분시키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위이다. 10원이라도 세금을 낼 때, 당당하게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얻는 법이다. 세금 감면이 자칫 자존감을 소멸시키고, 정의로움의 근거를 박탈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창간 302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