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바보주막에서 펼쳐진 재벌개혁에 대한 강연
조승현 교수, 삼성지배구조의 부당함을 통해 재벌의 문제를 살펴보다
관악바보주막은신림역3번출구에위치하여봉하막걸리를함께나누며마음맞는이들과사회쟁점들에대해이야기도나눌수있는좋은바람협동조합이운영하는편한주점이다. 주막의조합원들은매달일요강연을가져왔는데특히올해에는사회개혁들을주제로하여명사들을모셔왔고, 언론개혁(최민희민주당전국회의원), 사법개혁(박주민국회의원, 이정열전부장판사, 이재화변호사) 등의주제로올하반기강연을해왔다. 그리고지난10월29일재벌개혁의차례로대기업삼성에관한전문가이기도한방송통신대법학과조승현교수의강연이있었다.
조승현 교수는 “삼성 불법승계의 법적 문제점” 등의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이건희, 이재용 부자의 편법 재산 증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여 왔고, 그 외에도 한국 대기업의 부당하고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비판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도 조승현 교수는 “삼성지배구조 변화와 한국사회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삼성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부를 세습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와 헌법 질서 등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해왔으며 이들 부자가 삼성 그룹을 구조적으로 장악하는 것 또한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갔다.
50여명의 청중들은 조승현 교수가 준비한 도표와 강연요약본을 받아보고, 1987년 고 이병철 선대 회장으로부터 아들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차명계좌라는 방식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후 1996년부터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어떻게 전환사채를 사들이는 방법을 시작으로 겨우 16억 원의 상속세만으로 현재 약 8조 3천억 원의 삼성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2000년 참여연대와 곽노현 교육감의 고발,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애버랜드에서 삼성물산까지 이어지는 편법적 재산 증식과 그룹 장악, 삼성의 자사주 소각을 통한 이건희 부자의 이익 증대 등 폭 넓은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조승현 교수는 삼성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한 시간이 넘는 강연 후 청중들은 조승현 교수와 함께 대기업 삼성지배구조의 문제점 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쟁점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는 등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였다. 법학을 전공한 조 교수는 헌법 정신과 국민 정서, 그리고 외국의 사례 등을 들어 청중의 질문에 답을 했고 특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삼성가의 몇몇 가족 일원이 삼성 그룹 전체를 마치 자기네 것인 양 경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주식 채권자들 뿐 아니라 삼성의 노동자들과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는 대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강연을마치고주막에서는김해봉하쌀로만든봉하막걸리와안주가놓여지고삼삼오오탁자에모여조승현교수와청중들은함께술손님이되어오늘의강연과현사회의이슈들에대해이야기를나누는정감어린시간이이어졌다.
박형용/ 좋은바람협동조합 조합원 재창간 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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