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수자원위, ‘태양의도시 서울 비전과 방향’ 토론회
태양광 사업 확대와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률 높이기 위한 방안 토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회(박준희 위원장)와 서울에너지공사(박진섭사장)가 공동 주관한 ‘태양의 도시 서울비전과 정책방향’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지난 9월 8일(금)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규창 서울에너지공사 과장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유승훈 교수가 주제 발표 한 후 지정 토론자의 토론, 방청인의 의견제시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로 나선 정규창 서울에너지공사 과장은 서울시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실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 과장은 “뉴욕시가 인센티브, 금융 및 세금정책을 활용해최근 3년간약 650MK의 태양광을 보급하였다”며, “서울시 건축물, 주택, 아파트 및 시설물 등 유휴 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설치물 디자인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창 과장은 또한 “시민 주도의 태양광 사업 촉진을위해서 크라우드펀딩(온라인 플랫폼을 이용,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형식의 시민이익 공유형 발전소 개발,공공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대안으로 들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유승훈 교수는 “열병합발전(CHP)이열과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기에 에너지 효율적이고, 저탄소, 저미세먼지로 보다 환경적이며 장거리배관선이 필요 없는 분산형 에너지”라며, “현재 서울시는 열병합발전(CHP)을 마곡, 방화뉴타운, CJ공장부지, 강서지구에 설립하여 공동주택75,622호와 연구 및 산업시설 등에 공급하고 있다”면서, “열병합발전(CHP)의 특성에 불합리한 에너지세제 개편과 열병합발전 분산전원에 대한 건설 투자비 지원 등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광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국민의당, 노원5), 김중영서울녹색에너지과장, 임용훈 에너지기술연구원, 이현화 한빛디엔에스 대표,김지석 주한영국대사관 에너지혁신 담당관 등 5명의 지정토론자들이 토론을 벌였다.
먼저 김광수 의원은 “연료전지는 원하는 시간대에 발전이 가능하고 적은 면적에서도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화된에너지원”이라며, “서울시 및에너지공사에서도 서울시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사업’에 연료전지의 활용을 보다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김지석 주한 영국대사관 에너지혁신 담당관은 “영국정부의 태양광사업에대한 보조방식을 부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태양광 산업생태계를훼손하지 않으려면 시스템 단가 변화 등에 맞춰 적절하게 보조금을조정하는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영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서울에너지공사와 함께 설치가능한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치를 검토 중이며시민모두가에너지 생산자로 동참할 수 있도록 미니발전소 보급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토론을 마치면서 “도시는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발생하게 한 주범인 동시에 피해자”라며,“작년 말에 설립된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진행 중인 사업 등을 점검하고시민들이 태양광 사업을 손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에대해 의견을나누는 자리가 되었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 중 정책적·제도적으로 반영할 사항은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희 시의원실
재창간 29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