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인가? 정당자치인가?

최근에 청주 지역에 큰 비가 와서 재해지역을 선포하는 문제로 시끄러울 때, 도의회 의원들이 해외비교시찰을 떠난 것으로 신문에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이렇게도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도덕심 유무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선거기간 약 2주일 정도만 주민의 대표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들은 주민들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간다.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봉사와 희생이 아니라 특권과 특혜이고, 그들의 상전은 주민이 아니라 공천권자(대부분 지구당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여론이나 주민들의 비난 정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이며 증거이다. 이런 사례를 들추는 것 자체가 지면 낭비다.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 한 결코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

투표권은 있으나, 선택의 힘이 거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여러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줄투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안다. 왜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방자치 자체에 부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10년 이상이나 되었지만, 이런 후진성을 벗지 못하는 가장 큰 책임은 거대 여당과 야당에게 있다. 그들은 지방자치를 하는 척 하면서 자신들의 수족을 늘리고, 국민 세금으로 급여까지 주면서 갑질을 한다. 국회의원 선거철이면 지방의회가 열린다 해도, 개점휴업이라는 거 지역신문사들은 알고 있다. 이때 진정한 주인이 주민인지, 국회의원인지 드러난다. 지방자치는 거대 정당에게 달콤하고 매력적인 일자리만 제공할 뿐이다. 이거야 말로 적폐 중에 가장 근절해야 할 대상이다.

현재의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달콤하게 속이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지방자치가 사라지는 게 좋다. 그들이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도, 대변인도 아닌데 왜 주민 세금을 계속 지불해야 하는가? 이것은 알 만한 사람 다 아는 상식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계속해야 하는지 여론조사를 하면 일관되게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대다수 국민이 해외비교시찰이 아니라, 해외여행이라고 해도 ‘아니다’라고 우길 수 있는 이유이다.

더 이상 무늬만 지방자치를 개혁할 의지가 남아있다면, 국회는 개헌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프랑스 대통령 선거처럼 거대 정당의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 중에서 국회의원을 대거 선출한다면, 천지가 개벽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진짜 주인인지 판명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