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신환 국회의원

 

‘예술공연 출연료 미지급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개최

오신환 국회의원, “예술인들의 부당한 처우,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

 

오신환 국회의원(바른정당, 관악을)이 7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예술공연 출연료 미지급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2년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는 410건으로 확인됐다. 2014년 91건, 2015년 95건, 2016년 150건, 2017년 상반기에만 74건 등으로 예술인복지법 제정 이후 오히려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연구 용역 <문화예술분야 불공정행위 금지제도 운영체계 연구>의 책임연구자인 황승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았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1팀 곽은미 팀장, 숙명여대 문화관광학부 김세훈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김휘정 조사관, 한국연극배우협회 송창곤 이사, 한국뮤지컬협회 안성빈 위원장 등 각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현장 예술인들이 토론에 참여해 예술계의 오랜 고질병인 예술 공연 출연료 미지급 실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오신환 의원은 “제가 대학로에서 푸른 꿈을 안고 연극하던 25년 전과 비교해도 2017년 현재 공연 예술 연기자들과 스탭들의 열악한 환경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이 문화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문화예술 일선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임금과 부당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국회의원실

재창간 2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