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구청장 “지방분권이 밥먹여 주나?”
‘관악 7공화국 문을 두드리다’ 릴레이 특강 3번째 명사로 나서
유종필 구청장이 지난 7월 12일(수) 오후 7시 관악구청 8층 대강당에서 열린 ‘관악, 7공화국의 문을 두드리다’ 릴레이 특강 3번째 주자로 나와 ‘지방분권이 밥먹여 주나?’를 주제로 개헌은 지방분권형 헌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은 특색을 살린 지역발전을 위해 뛰고 있지만 국가 전체 세수입 가운데 지방세의 비중이 20% 남짓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지역특색에 맞는 창의적 사업을 펴기 힘들다”며 “지방자치단체의 40% 세입 확충과 자치재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 1987년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고 내용도 지극히 형식적 수준에 그친다”며 “전반적으로 지나친 중앙집권주의로 일관하고 있어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다”면서, “새로이 개정할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백히 명시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주장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291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