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전국지역신문협회 유공자 시상식
관악구청 배경표 지적행정팀장 ‘자랑스런 공무원상’ 수상
발로 뛰어다니는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성공적인 행정사례 만들어내
(사)전국지역신문협회가 지난 6월 30일(금)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제14회 유공자 시상식에서 관악구청 지적과 배경표 지적행정팀장이 ‘자랑스런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배경표 팀장은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중개업소 관련 업무인 지적행정팀을 맡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다양한 최신 관리운영 방안을 도입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배 팀장은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가 1050개로 서울지역에서 5~6위로 많이 있고,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다”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와 안심서비스 등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배경표 팀장이 관악저널 권영출 회장과 윤여천 대표, 직원들과 기념사진 |
|
QR코드 제작 중개업소 부착
“QR코드를 구축해놓으면 위법을 못한다”
배경표 팀장은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내에 개설하려면 반드시 구청 지적과에 등록해야 되고, 이전이나 휴·폐업, 정보 변경 시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구축한 중개업소 정보는 믿을 수 있다”며, “관악구는 중개업소의 대표, 보조인, 주소, 전화번호, 위치 등의 종합정보모바일서비스를 구축한 QR코드를 제작해 1050개의 중개업소에 배포하고 새로 개설한 업소에 배부하기 위해 300개를 발주한 상태”라고 말했다.
배 팀장은 “QR코드 제작에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 관악구지회 운영위원회를 방문해 설명회를 갖고 중개사 대표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당초 단면을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중개사들의 의견에 따라 실내외에서도 볼 수 있도록 1개에 3300원인QR코드를 양면으로 제작하여 작년 하반기에 중개업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배경표 팀장은 “구민들은 QR코드를 통해 실제 공인중개 자격증이 있는 등록된 대표자와 부동산 대표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 작성시에는 중개보조인이 아니라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중개업소 생활공구 배부
관악구가 최근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15개 품목이 들어있는 생활공구를 배부하여 구민들이 이사시 필요한 공구를 무료로 빌려갈 수 있도록 했다.
배경표 팀장은 “지적과에서는 서울시 공유사업예산으로 관내 21개 중개업소에 생활공구를 배부하여 구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생활공구를 비치하고 있지만, 주말•평일 야간 이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 생활공구 나눔사업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공유사업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 안심서비스·조상땅 찾기
관내 외국인을 비롯해 구민 등 전·월세자의 경우 확정일자 신고 및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 모바일로 부동산계약 정보를 제공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와 전입축하 문자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해당국가 언어로 알려주고 있다.
구청 지적과는 2015 관악구 친절UCC 경진대회에서 ‘조상땅 찾아주기! 그것이 알고싶다’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신속 정확한 전산 자료제공으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상땅 찾기 및 전국 토지재산조회 업무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이다.
갑자기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찾아주는 서비스로 사망신고 후 상속자는 전국에 있는 땅 소유를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뿐만아니라 은행에 있는 동산까지 일괄적으로 관계부서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관내 땅 정보 온라인 구축
2016년부터 관악구 비교표준지 1241필지에 대해 온라인을 구축하여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땅모양,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배경표 팀장은 “관내 1241필지에 대해 일일이 현장을 방문해 사진을 찍고, 이용현황, 특성 등 땅을 다 조사해 땅의 이력까지 온라인으로 구축해놓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표준지가는 매년 금액 변동까지 등록해 연대별로 가격 증감 현황도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 팀장은 “과세대상토지에 대해 1년에 1회 조사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결정•공시하고, 국세, 지방세 등 과세자료로 활용한다”며 “계속 부동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구민은 재산세를 적게 내고자 낮은 지가를 원하고, 개발계획에 있는 대상자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높은 지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경표 팀장은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추진으로 개발부담금, 부동산실명법과징금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숨겨진 미등록 토지에 대한 신규 발굴 등록으로 국•공유재산 증대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9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