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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추경 신규사업 논란과 쟁점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우려와 비판
기사입력  2017/06/22 [17:03] 최종편집   

 

▲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예산 심의 장면

보건복지위원회 추경 신규사업 논란과 쟁점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우려와 비판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지난 612() 오전 10‘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어린이집 차량지원, 각 동 청소도우미 구성,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와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임차운영과 관련 국민의당 임춘수 의원((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신규사업이 추경으로 편성된 사유를 물었고, 구청 장애인복지과 장호경 과장은 연면적 150평 규모의 토지를 구입하지 못해 국장단 정책회의에서 임차방향으로 결정하여 나중에 신축하더라도 임차보증금 2억 원만 반영하면 오는 8월 서울시 공모에 적극 참여해 연간 운영비 45천만 원과 최초 설치비 2억 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임춘수 의원은 아직 선정되지도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왜 추경예산에 편성하느냐, “더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것를 제안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차량 지원과 관련 구청 가정복지과 김현숙 과장은 굉장히 오래된 민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현장학습 시 신청을 받아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취지를 설명하자, 임춘수 의원은 한번 시작하면 없앨 수 없는데 구 재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도 모두가 혜택을 받는다면 문제제기할 필요가 없지만 국공립만 혜택을 받는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재정부담과 형평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도호 위원장(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가정·민간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려고 지금도 100명 이상 대기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국공립만 운전원과 차량까지 지원하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느냐고 지적하고, “차라리 차량운영비로 가정·민간어린이집까지 지원하라고 제안했다.

각 동 청소도우미 지원과 관련 구청 청소행정과 김진두 과장은 “1인당 30원씩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해 전체 17천만 원의 인건비를 투입해 6개월간 한시사업으로 청소인력 부족을 보완해 각 동의 잔재쓰레기를 청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춘수 의원은 각 동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고, 이 계획은 공공근로 수준에 불가한데 왜 구비로 사업을 하느냐고 질책하고, “한시적으로 잘못 운영하면 청소하지 않아도 다 치워간다고 구민들 의식만 나쁘게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송도호 위원장은 공공근로 성격이 강해서 대충 시간 때우기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고, 6개월 일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 못하게 되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관심만 있으면 기동반으로도 잔재쓰레기 청소가 잘 될 수 있고, 대행업체에 잔재쓰레기 청소를 더 열심히 할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업추진 반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신규사업 등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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