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지 모르는 지각 충돌
일본에 지진과 화산이 많은 이유는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 태평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지점에 일본 열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때 지리 수업을 받은 사람이라면, 한반도의 기후와 기상을 결정하는 것은 위도, 4대 기단, 동고서저(東高西低) 지형이라는 것을 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게 들이닥칠 더위와 추위, 폭우와 가뭄, 터져 나올지 모르는 지진과 화산도 지각 균열, 충돌 구조와 지형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일수록 더 냉정하게 직시하고 대비해야 한다.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충돌은 촛불 시민의 요구와 중하층 서민의 요구의 충돌이다. 이는 사나운 격정과 냉엄한 현실의 충돌이기도 하다.
그 누가 뭐라 해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촛불 시민의 세계관, 가치관, 정서, 요구와 촛불 들고 광장에 나올 여유도 없는 중하층 서민의 절절한 요구가 크게 충돌한다. 뿐만 아니라 일종의 혁명을 이룬 열혈 촛불 시민의 혁명적, 탈법적 요구(대통령의 제왕적 행보)와 법제도적 절차, 규정도 충돌한다.
촛불의 핵심 요구는 적폐 청산·척결이고, 그 적폐의 핵심은 부정비리를 일삼는 악당이다. 부정비리는 구체적으로 부정부패, 정경유착, 전관예우, 불공정거래, 재벌 오너의 사익편취 등이다. 촛불 주류가 볼 때, 대한민국이 나라답지 않은 나라가 된 이유는 친일부역과 유신독재의 생물학적 문화적 유전자를 받은 세력이 정치권력을 틀어쥐고, 불법적으로 노동자 민중을 착취, 억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을 쓸어내는데 적합한 인물과 세력이 바로 문재인과 민주당이라고 본 것이다. 이런 인식이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요한 모순부조리의 실체와 구조를 파헤쳐 보면, 핵심 원인은 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시대적 부정비리가 아니라 합법적, 제도적 불의다. 이는 낡은 법제도(시스템)와 문화에 의해 뒷받침 된다. 낡은 법제도의 대표가 노동관계법과 정치관계법이다. 특히 노동시장과 공공부문에 이 모순이 집약되어 있다.
따라서 공정위, 금감위, 검찰, 법원 등에 아무리 유능하고 공평무사한 사람을 갖다 놔도, 기업들의 국내투자와 정규직 직접 고용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업 간 격차도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범으로 지목하는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태’ 보다는 생산성 격차, 국가규제, 갑을 간 대항력 격차가 주범이다.
무엇보다도 기업능력 격차가 아무리 커도, 직무에 따른 근로조건의 표준이 있으면 양극화는 덜한 법인데, 불행하게도 한국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은 단결투쟁력으로 쟁취하는 어떤 것이다. 힘이 있으면 신의 직장을 만드는 것을 능사로 안다. 한마디로 고용임금 패러다임이 약탈적, 지대 추구적이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이중화의 수혜자 내지 지대수취자가 대부분인 촛불의 주류는 이런 ‘사회적 약탈’을 조장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다.
단적으로 공무원, 공기업,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과 원청기업에 주로 포진한 조직노동과 규제산업, 면허직업 종사자들은 자신의 직무에 따른 적정한 몫 개념이 없다. 하나 같이 더 받는 사람들을 표준으로 삼으며, 자기들은 덜 받는다고 아우성이다. 공무원, 공기업, 교수들은 현대기아차 조합원을, 현대기아차 조합원들은 별 것 아닌 일을 하면서 수백억 원의 연봉을 챙겨가는 재벌 총수들을 가리키면서, 자신들은 적어도 불법적 수단으로 번 것이 아니라면서, 문제 삼지 말라고 한다. 이런 고용임금 패러다임에서는 능력있는 사람이 창업이나 민간기업 취업을 기피하기 마련이다. 능력있는 기업이 국내 투자와 고용을 기피하기 마련이다. 일자리 문제는 악화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주류의 열망인 ‘민주주의 완성’이 아니라 ‘일자리 문제 해결’이 시대정신이자, 대중적 열망의 본질임을 안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 광장의 요구였던 ‘민주주의 완성’을 온전히 받아 안아, 도덕적 신뢰를 앞세우고 탈권위주의적 행보를 한 노무현 정부의 좌절로부터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 교훈의 핵심은 대중의 표층 요구(악당 척결, 청산, 궤멸과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와 심층 요구(일자리 문제 해결)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중정치인답게 표층의 요구에 어느 정도 영합 하면서, 심층 요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까지는 현명한 처신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현실과도 너무 멀고, 우리 사회가 축적한 정책적 경험, 지혜와도 너무 멀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식으로는 일자리 문제는 해결은커녕 더 악화되게 되어 있다. 이 거대한 충돌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익히 보았던 역대 정부가 걸어간 전철을 훨씬 빠른 속도로 밟게 되어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재창간 28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