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학 협치토론회 '관악구 시민정치 워크숍 및 관악 시민의 밤' 전체 전경

서울대 정외과 학생들의 주목되는 정책제언

관내 6가지 이슈 조사연구결과물로 ‘민·관·학 협치토론회’ 개최

 

관악구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 및 시민사회단체, 관악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지난 5월 26일(금)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민․관․학 협치토론회 ‘관악구 시민정치 워크숍 및 관악 시민의 밤’을 개최했다.

 

이번 협치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관악구청 기획예산과의 김미경 협치조정관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김의영 교수가 2016년 2학기 정치학 수업 주제를 관악구의 시민정치로 정하자 관악에서는 시민활동가들이 6가지 이슈를 조사연구 주제로 제안했다”며, “학생들이 관련 주제를 가지고 활동가들과 주민들을 인터뷰하여 조사 연구한 보고서 내용이 정책제언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민·관·학 협치토론회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김의영 교수는 지난 3년 동안 전국 17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동네 안의 시민정치·시민경제’라는 수업 프로젝트를 실시해 왔으며 2016년 2학기에는 관악구에 초점을 맞춰 수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민·관·학 협치토론회’라는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날 ‘관악구 시민정치 워크숍 및 관악 시민의 밤’ 행사는 6개 주제와 관련 활동가들, 공무원, 구의원, 서울대생, 단체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팀별토론, 문화공연, 토론결과발표, 정리발언 순으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6개 주제별 팀별토론은 서울대생의 연구조사결과 발표와 이에 대한 시민활동가와 공무원, 구의원으로 구성된 토론자들의 토론, 참관주민들의 의견 반영 등으로 진행되었다. 토론결과는 정책제안으로 정리돼 전체가 모인 가운데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의민주주의 정책제안

 

서울대 정외과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관악지역 내 6개 이슈와 관련 인터뷰와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조사 연구한 논문형식의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분야였다.

특히, 서울대 정외과 학생들이 3년 동안 17개 기초지자체 현장을 방문하고 인터뷰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타자치구 사례를 관악구에 접목시켜 비교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은 높이 살만하다.

 

반면 교육부문이나 사회적경제 부문 등은 특정 사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전체적인 전망이 정책제안으로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미흡했고, 타 자치구의 발전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비교하여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는 점이 아쉬웠다.

 

대의민주주의 부문에서는 ‘의정평가단’ 분석에 대한 토론결과로 먼저 의정평가단의 활동에 대한 구청 및 의회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강남구의회와 금천구의회는 ‘의정모니터링’ 자체를 조례화하였고, 의회는 의정평가단과의 간담회를 의무화했다며 의회 자체가 감시활동을 제도적,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과 실질적인 권한부여를 제안했다.

 

또한, 〮이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도 비공식적 경로로 전달하고 있고, 중구의회는 서울시 소재 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연간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사례를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 스스로 선거과정에서 의정평가 결과물을 활용하게 하기 위해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의 다양화를 제안했다. 입법과 의결 기능, 정책과 제안 기능, 감시와 견제 기능별로 상을 제정하거나 주민들이 뽑은 최고의 성실한 구의원 등 전문성, 성실성 등의 항목별로도 상을 제정하여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문·도시재생부문

 

환경부문 정책제안에서는 에너지 관련 제안이 눈에 띄었다. 청소년과 주민들에 대한 에너지 교육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교육을 받거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관악구 에코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자립마을과 착한가게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에너지 컨설턴트 등의 녹색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늘려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하여 관과 민 사이의 책임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도시재생 부문에서는 관악구가 추진하고 있는 난곡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해 현재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민관 협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시행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마을공동체,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교육’ 부문에서는 부모독서동아리 네트워크 지속 지원방안이, ‘사회적경제’ 부문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학의 역할 증대 방안에 대한 정책제언이 이루어졌다. ‘참여예산’ 부문에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모니터링과 체계적 피드백방안이 제안됐다.

이날 유종필 구청장은 정리발언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며 “관악구는 보다 적극적인 협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