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이 늘어나면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갤럭시7의 배터리 불량으로 각종 사건이 터지면서, 삼성의 브랜드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결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2016년 4분기)에서 0.2% 차이로 1위를 애플에게 내어주고 말았다. 그러나 갤럭시8은 5월 16일 현재, 출하량 1000만대, 실 판매량 500만대를 넘어섰다고 했다.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전 세계 1위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항상 애플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과의 보이지 않는 건전한 경쟁과 긴장이 도움을 주었다고 본다. 공직사회는 이러한 건강한 경쟁력이 스며들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공(公)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등은 하나같이 경쟁력에서 밀린다. 그럼에도 모든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결국 공(公)자가 들어가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뜻이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건강한 균형이 필요하고,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긴장관계가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건전한 경쟁조차 거부하는 사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경쟁의 역기능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야 말로 재앙이다. 그리스 국가 부도의 원인 중에 하나로 ‘엄청난 수의 공무원 규모와 연금, 뿌리 깊은 관료주의, 그리고 정부조직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비정규직이 제로가 되는 꿈을 꾸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행복한 꿈이 아니라, 재앙으로 가는 악몽이 될 수 있다.
중국 제품이 수출 경쟁력을 가지면서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 만약 중국과 공산품 경쟁에서 밀린다면, 우린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는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맛보는 일장춘몽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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