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월 위기설, 대선 주자들의 대책은 뭔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4월 위기설’에 대해, ‘야당후보 때리기 북풍 전략’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18일자 중앙일보 김현기 워싱턴 총국장의 컬럼은 ‘4월 위기설=가짜’가 맞다면, “미국의 언론사들은 다 문을 닫아야 한다”는 다소 강경한 어조의 개진도 있다. 미국에 친인척을 둔 가족들은 최근에 한국의 안보 상황을 걱정하는 전화를 한두 번 받아보았을 것이다. 신문사로 전화를 걸어서까지 정치 현황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4월 위기설 운운’하는 전화를 받고 많이 황당했었다.
양치기 소년의 교훈에서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일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지지율 35%까지 하락했던 트럼프가 ‘시리아 폭격’ 이후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우울한 뉴스도 있다. 그리고 ‘미국인의 51%가 프럼프의 시리아 공습’을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까지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협의 없이 선제타격 불가’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미국은 1905년 1월 애치슨 선언을 통해 남한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시킴으로 북한에게 남침의 유혹을 키우게 했던 사례도 있다.
기존의 상식을 벗어나는 트럼프의 언사와 행동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막연히 미국의 말만 믿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해명이 대책의 전부인지 묻고 싶다. 미국인의 건강한 집단 지성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판단에 의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염려가 된다. 그는 계속해서 북한에 강한 경고를 해왔다. 마치 다음 단계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이 와중에 북한은 강 대 강으로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공허한 말만 하는데,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의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아쉬운 것은 그들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이런 와중에도 지난 2009년 6월 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사재기 열풍은 아직 없다. 과거의 숱한 선행학습을 통해 성숙해진 시민의식이라고 자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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