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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진짜 죄악
(시사칼럼)
기사입력  2017/04/06 [18:14] 최종편집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시사칼럼)

박 전 대통령의 진짜 죄악

 

적폐청산5.9 대선 정국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적폐이고, 누가 청산 대상인지는 모호하기 짝이 없다. 촛불이 일렁이는 광화문광장에서는 국정농단-부정부패-정경유착-친일부역-보수기득권-재벌등을 지목하고, 태극기가 펄럭이는 서울광장에서는 친북좌익-좌파포퓰리즘-강성노조-수구진보기득권등을 지목한다. 서로가 서로를 청산, 척결되어야 할 으로 규정한다. 이번 대선전은 선과 악의 결전장이라고 강변한다.

 

적폐청산태풍에 대선 판의 단골 핵심 화두인 큰 틀을 바꾸는 개혁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2015년 즈음만 해도 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규제 개혁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의 4대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다. 2016620대 국회의 개원 시점만 해도 격차, 불평등, 양극화, 경제민주화와 제4차 산업혁명 등이 주요한 화두였다. 2016년 가을 광화문 광장과 서울 광장에서 촛불과 태극기 물결이 넘실거릴 때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 등 개헌이 주요한 화두였다. 그런데 지금 이런 중차대한 화두는 적폐청산선악 전쟁 프레임에 가려져 버렸다.

 

불평등, 불공평, 양극화, 일자리, 저성장, 저출산, 4차 산업혁명, 개헌, 북핵과 미사일, 평화와 통일,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중 갈등 같은 국운을 좌우하는 화두들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의 지하 수천 미터 깊이에 파 묻혀버렸다. 대신에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부정부패, 정경유착, 재벌 갈취, 구속·탄핵 여부, 세월호 7시간, 백옥주사, 태반주사, 올림머리 등 구시대적 "적폐"와 호사가(好事家)적 관심이 광장을 덮어 버렸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의 역사적 죄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겠지만, 그 맨 윗줄에 올라갈 죄악은 진짜 청산해야 할 적폐와 진짜 화두로 삼아야 할 국정현안을 멀리 날려 버린 것이 아닐까 한다. 이 모든 일은 결국 박전대통령이 자신에게 부여된 엄청난 권력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벌어진 일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신에게 부여된 준엄한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너무나 처져서 생긴 비극이다.

 

정책이나 공약을 오랫동안 연구, 고민해 온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2012년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집 정말 훌륭했다. 한국 보수진영의 정책적, 정무적 경험, 지혜, 기교의 총화였다. 당연히 박근혜 캠프와 새누리당에 모여든 정책 전문가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아마도 2017년 선거에서 자웅을 겨룰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도, 2012년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만큼 전문가를 많이 모을 수 없고, 잘 정련된 정책공약집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적 종합능력과 행정능력이 너무나 낮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자리 그 자체와 자신을 맹종하는 정치세력 형성 외에는 간절한 무엇이 없다보니, 그 좋은 정책공약집이 무게로 팔려가는 헌 책이 되어버렸다.

 

아마도 박전대통령은 자신의 정책공약집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책공약 실행계획은 짜라고 지시했을 것이다. 그런데 주요 공약들은 이해관계자와 기득권자들도 많고, 유관 정부부처도 많고, 무엇보다도 각각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되다 보니 대통령이 책임지고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박전대통령은 이런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에 관심도 없고,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하고 싶은 정책 자체가 없으니, 결국 부처, 예산, 여당, 야당과 조율 과정에서 대부분은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을 것이다. 호랑이가 고양이로, 나중에는 종이 고양이로 바뀌었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일을 잘 모르고, 간절한 공적 가치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일의 본질과 맥(급소)을 얼마나 모르는지는 세월호 참사 뒤 보여준 모습과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본인과 변호인단의 태도가 증명한다. 세월호 유족들이 이를 바득바득 갈 만하고, 헌재 재판관들도 박근혜 대통령은 도저히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만하다.

 

인사가 만사라 하지만, 일을 모르면 인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권한 위임도 마찬가지다. 결국 정부는 해오던 대로 하게 된다.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은 없다. 대통령의 지적 능력이 저열하고, 간절한 공적 가치가 없으면, 권력을 통해 사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에 의한 국정농단도 필연이다. 문고리 권력만 득세한다. 이는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만큼이나 확실하다. 차기 정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유권자의 선택에 달렸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재창간 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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