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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여! 국회로
(권영출의 컬럼)
기사입력  2017/02/24 [17:16] 최종편집   

 

▲권영출 본지 회장

(권영출의 컬럼)

촛불이여! 국회로

 

씨종자를 삶아먹자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여우를 피하다가 더 무서운 호랑이를 만난다.’는 말이 있다. 요즈음 정치 현실에 비추어 정확히 표현하자면, 대통령의 국정농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국회의원들의 복지부동, 무제한 특권 챙기기, 무책임한 폭로 정치, 경제활동 쑥대밭 만들기, 도를 넘는 상대 정당에 대한 저주와 고자질, 지겹도록 노골화된 패권주의를 들 수 있다. 일반국민들은 IMF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이건만, 오직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45평의 대형 사무실에 7명의 보좌진을 거느리고 경제인들에게 큰소리치면서 잘살고 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입법기관이면서 헌법재판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면서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한다. 법을 제정하는 권한이 있고,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그들이 스스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아무리 굶주려도 우리 조상들은 내년 농사에 써야 할 씨종자를 삶아먹지 않았다. 마치 내일 나라가 망할 것처럼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뒷구멍으로 정권을 잡으려는 욕구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은 씨종자를 삶아먹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 씨종자를 삶아 먹으면 당장은 허기진 배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허기지고 배고파도 꿈이 있는 농부라면 절대로 씨종자를 건드리지 않는 법이다. 법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스스로 자폭하자는 IS무리들과 다를 바 없다.

 

한심하고 통탄할 일은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기 때문이다. 엄동설한과 혹한에도 난방비와 전기료 걱정없이 쾌적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들에게 비정규직의 한숨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말 그들의 비정규직과 삼포시대 젊은이들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스스로 연봉을 삭감하고 사무실을 1/2로 줄이고, 자신들이 타는 승용차 기름 값을 국가에 반납하는 행동부터 했어야 마땅하다. 자신들을 뽑아준 주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특권 내려놓기에 관심조차 없는 그들이 과연 국민들의 종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국민이 있을까 ?

 

촛불은 광화문이 아니라, 국회로 향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과 관련하여 구속된 전 김기춘 비서실장, 전 안종범 수석, 전 조윤선 장관, 최순실 등만 책임이 있다고 보는가? 국정의 한 축을 담당했던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이 책임에서 예외일 수 있겠는가? 국정과 관련하여 늘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며 권리를 주장했던 그들이 아닌가? 어떻게 이 와중에 자신들은 예외자라는 듯이 광화문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백보 양보하여 주최 측이 초대했더라도 사양해야 하는 것이 책임지는 정치가의 자세가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오직 대통령 한사람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어 왔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자신들의 권한과 특혜를 늘리는데 있어서는 그 흔한 말싸움도 없이 개정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교육문제가 나올 때마다 들먹이는 나라가 핀란드와 스웨덴 등의 북유럽국가이다. 정치인들조차 기회만 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본받자고 하는 그 나라의 국회의원 제도는 왜 거론하지 않을까 이상하다. 이미 TV를 통해 소개된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배낭 메고 자전거로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운전기사와 기름 값까지 지불하는 것도 부족해서, 의원회관에서 이발 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해 준다. 삼성 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법 앞에 평등한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정치인들이 저마다 칭찬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들과 달리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것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가? 여성 핀란드 국회의원에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권리를 알려주자, 이렇게 많은 특권이 왜 필요한지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너무 오래 젖어있다 보면 그것이 특권인지 병폐인지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국회 개혁뿐이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압박으로 기업은 목이 졸리는 지경인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세하고 있다. 수출하지 못하면 망하는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이미 조선업은 무너지고 있다. 선박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렸다. 울산과 거제, 군산 등의 지역경제는 벼랑 끝으로 몰리면서, 실업률과 근로자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다. 옳고 그르고 보다 더 무서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정치인들은 솔로몬의 재판에서 나오는 惡女처럼 아이를 반으로 잘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내가 못 가질 바에는 아이를 반으로 잘라도 된다는 막가파식 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정치인들에 나라를 맡겨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특권을 1/10로 줄이는 혁명적 개혁을 못한다면 침몰해 가는 나라를 살리기 힘들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이럴 거면 국회의원 안하겠다.’라는 정서가 생겨나도록 개혁해야 국가가 산다. 그래서 핀란드나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 재선 삼선이 드물다고 한다. 그 대신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 경력이 있으면 사회 진출에서 우대 받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보좌관 숫자를 줄이라고 하면, ·야할 것 없이 입법 활동에 지장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19대 국회의원 법안 가결비율이 12%이고, 의원 입법발의도 단순 용어 정비, 비슷한 재탕 법안 제출 등 질 떨어지는 것까지 모두 합쳐도 1인당 36건이다. 그러나 의전 차량, 개인 비서, 보좌관도 없는 스웨덴 국회의원 1인당 입법 발의 건수는 평균 약 79건에 이른다. 이걸 보고도 입법 활동에 지장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질이 없으면 사퇴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건만 이런 거 개혁하겠다고, 국민들 속을 시원하게 할 정책을 발표하는 정당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어느 정당 지지하냐고 여론 조사하면 뭐라고 해야 하나.....촛불이 왜 국회로 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다. 그들은 절대 스스로 변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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