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제도, 달라지는 시·구정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확대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연량이 기존 3~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됨.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생후 6~59개월 아동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실시.

 

▶자유학기제-일반학기 연계 추진

자유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학생참여중심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일반학기에도 연계·확산될 수 있도록 자유학교-일반학기 연계·연구 시범학교 운영.

자유학기제 이후 학기에도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과정중심평가 및 자유학기활동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300개 이상의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지원.

 

▶개선된 운전면허시험 전면 시행

운전면허 취득단계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도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하여 장내기능시험은 평가항목을 2개에서 7개로, 실력기준도 2개에서 7개로 확대해 합격률이 종전의 92.8%에서 80%로 축소됨.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환경부와 수도권인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협약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경유차 중 종합검사 미이행·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의 운행제한제도 시행.

 

▶2017년 최저임금액 및 관악구 생활임금액

2017년 최저임금액 중 시간급은 6,470원, 일급은 51,760원, 월급은 135만 2,230원이며, 관악구 생활임금액 중 시급은 7,810원이고, 일급은 62,480원이며, 월급은 163만 2,290원임.

 

▶강감찬 전시관 개관

강감찬 장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 전시하기 위해 낙성대공원 내 구 관리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오는 3월부터 하절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감찬 전시관 운영.

 

▶정년 60세 이상 확대

2017년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시행.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지고 은둔형 청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거주 1년 이상의 만 19세~34세 기준중위소득 150%인 청년에게 2017년 7월부터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여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보람일자리 지원

은퇴한 서울시 거주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는 중장년 사회공헌 일자리를 50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한다.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강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정체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전용차로 내에서 일반 차량 주행 및 주·정차 등 불법행위를 무인 CCTV 및 인력을 통해 단속한다.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지속 추진

학생, 학부모, 교사가 직접 참여하여 노후하고 비위생적인 학교 화장실을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감성적이고 창조적 사고가 가능한 공간으로 개선한다.

 

▶이사 시 종전 거주지 종량제봉투 사용 허용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로 이사할 때, 이사 전 자치구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수거를 지속 실시하여 종량제봉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사 시 도시가스 레인지 무료 연결 서비스

이사 2~3일 전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도시가스레인지 연결에 따른 재료비만 부담하고 관할 도시가스고객센터에서는 별도 출장, 시공비 없이 도시가스 레인지를 연결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