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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낳은 가장 악한 범죄자와 반역자
기사입력  2017/02/14 [18:47] 최종편집   

 

▲김대호 소장


 

(시사칼럼)

조선이 낳은 가장 악한 범죄자와 반역자

 

설이나 추석에 고향 사천을 갔다 오면 대체로 우울해진다. 타이타닉호의 배 밑창 화물칸처럼, 위기가 먼저 거세게 밀려드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 바다 생태계의 황폐화, 조선산업 등 주력산업의 위기,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해운 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강화, 지방 행정의 난맥상, 대통령-국회-중앙행정부처의 혼미, 둔감, 무능 등이 초래한 폐단이 훨씬 먼저, 심하게 나타난다.

 

저출산 고령화는 서울·수도권 보다, 지방의 거점 도시(진주), 이 보다는 소도시(사천), 소도시 보다는 농어촌(, , )에 더 극적으로 나타난다. 웬만한 중소도시의 구도심은 저출산 고령화 폭탄 외에도, 도심 공동화(상권 이동) 폭탄도 맞았다. 도시 기본계획들이 대체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을 전제로 하여, 구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대한 아파트촌을 짓고, 구도심을 우회하는 도로를 놓았다. 그러니 구도심들은 거의 다 공동화 될 수밖에! 구도심이나 농어촌에는 30~40년 전에 전교생 2~3천명 규모의 초등학교가 2~3백명 규모로 쪼그라들어 유지 존속 자체가 위태롭게 변한 곳이 부지기수다. 주요 간선 도로는 서울의 대리점들 외에는 없다.

 

우리나라 도시계획은 토지에 대한 용도, 용적율 등 규제와 공공재정에 의한 도로, 공원 등 도시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한 대규모 부동산 불로소득 창출을 의미한다. 그야말로 거대한 이권이기에 도시계획이 공공적이기 정말로 어렵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듯 감시, 견제의 눈길이 비교적 치밀한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공공성도 사익 앞에 추풍낙엽인데, 하물며 감시, 견제의 눈길이 취약한 지자체장과 지방자치단체야 말할 필요가 없다. 공원을 걸으면 시장-시의원-토호-건설업자 등의 작당 내지 담합에 의한 예산 노략질 냄새가 진동한다. 돈 써서 공원을 더 망쳐놓았다. 그야말로 시멘트 등으로 덕지덕지 발라 놓았다. 건축물에는 그 시대의 정신과 문화가 진하게 배여 있다는 것이 실감난다.

 

최순실 일족이 도시계획과 부동산 개발 사업이 아니라, 문화예술 관련 정책, 인사, 예산만 농단한 것이 불행 중 다행인 지도 모른다. 행여 이들이 도시계획과 부동산을 좀 알았다면, 수백 조원 규모의 초대형 부정비리 사건이 터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직원 50인 내외의 (주로 OEM 하는) 식료품 공장 사장 등 오랜 친구들을 여럿 만났다. 세계적인 대기업의 구매팀에서 한 20년 일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공장을 맡게 되었다. 갑질 하다가 갑질 심하게 당하는 신세란다. 장부상 이익이 쥐꼬리만큼은 나는데, 투자액이 그것을 상회하니 점점 빚이 늘어난단다. 물론 연대보증 채무니 회사를 접을 수가 없다. 한국의 노동관계법은 일단 정직원으로 채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부적격자라 하더라도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단다. 노동위원회도 법원도 너무 온정적이기에 송사가 벌어지면 대체로 기업이 진단다. 군납 등 관공서에 납품이라도 좀 하려면, 해고 관련 송사(패소)가 있으면 안된단다. 회사의 가격-원가(비용) 구조상 최저임금 1만원이 엄청난 재앙이란다. 국세청도 중소기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를 하면 그야말로 저승사자니 권력의 눈 밖에 나면 안된단다.

 

대한민국은 1960~80년대까지는 닥치고 돈 될 만한 것을 세계시장에 내다 팔아서 '잘 살아보세'가 일종의 시대정신이었다면, 지금은 권력을 잡거나 정의를 팔아서 '잘 털어(먹어)보세'로 바뀐 듯하다. 이는 조선을 물질적 문화적으로 피폐케 하여 끝내 망국에 이르게 한 중병이다. 따지고 보면 1960~80년대 재벌들도 조세, 재정, 금융, 환율, 규제 등 온갖 특혜를 패키지로 받았다. 공무원과 교수들도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로 재미를 보았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의 재벌 개혁 논리의 주된 흐름은 재벌 곳간에 쌓인 부와 기회를 털자는 것이다. 법인세 올리고, 투자 강제하고, 고용 강제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느끼는 위험(리스크) 분산, 완충 개념은 없다.

 

지역감정도, 지역 대권 주자에 대한 열망도 본질은 중앙에 수북히 쌓인 자원(예산, 인사, 규제, 계획, 징벌권 등)을 우리 지역 편향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지자체장을 했다는 주자 중에서도 지방 행정에 켜켜히 쌓인 적폐 해법을 내 놓는 사람은 없다. 오로지 예산, 권한 더 달라는 얘기 일색이다.

 

윤치호의 말이 생각난다. 그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사이의 시기야 말로 조선이 독립국가를 이루고 번영과 진보의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했다. 그래서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친 위정자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조선이 낳은 가장 악한 범죄자와 반역자들은 1894~1904년 조선을 통치, 혹은 잘못 통치한 사람들"이다(<윤치호 일기> 6,june20, 1905)

윤치호의 눈으로 본다면 한민족이 낳은 가장 악한 범죄자와 반역자들이 2013~2023년 사이를 통치했거나 하려는 사람과 세력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는 안되는데, 절대 안되는데.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재창간 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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