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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보건복지위원회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제안사항
기사입력  2017/02/01 [14:23] 최종편집   

 

▲관악구 복합청사 전경

관악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보건복지위원회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제안사항

 

·시비 매칭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재정자립도와 관련없이 매칭비율이 동일하게 책정되는 문제점을 상위기관과 중앙정부에 강력히건의하여 자치단체 형편에 맞는 비율이 책정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복지전문 업무나 시설건립 보수 등의 업무에는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사례관리 상담사의 교육을 철저히 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친절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정방문시 최소한의 인원만 방문하여 상담자의 자존심을 존중해 주기 바람.

 

시설 노후로 어려움이 있는 복지관의 기능보강 지원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선의관악복지관의경우 지역 재개발 문제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재개발 관련부서와도 협의하여 지원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암환자가 암 수술 후 사후관리를 위한 어려움이 많음에도 수술비 이외에는 지원받을 수 없어 어려움이 많으므로 따겨 예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현재 보훈병원의 거리가 멀어 대상자와 가족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보훈가족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관내 진료기관 추가 지정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복지대상자 신청과 접수를 동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하고 찾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각지대 어려운 주민에게 고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과 탈락, 연령별 자료 및 심사주기 등을 분석하여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제도의미비점을 검토하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상위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바람.

많은 예산에 비해 자활사업 실적이 저조하므로 다양한 경로의 많은 일자리와 연계하여 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특화된 자활사업을 발굴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노숙인 보호를 위해 먹거리 제공이외에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노숙인들이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조건이 연리 3%로 타 기금에 비해 연리가 높아 추진실적이 저조하므로 융자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기 바람.

장애인 관련 단체와 장애인 연합회 등과 협의하여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인권을 주기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상담소 마련을 제안함.

활동보조인들의 불친절로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보조인력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기 바람.

장애인보장구수리 위탁 전문수리업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장애인 등급 판정 후 재검진을 통한 탈락자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운영에 있어 프로그램과 비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미참여 어린이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경로당에 등록된 인원과 실제 이용인원을 점검하고, 경로당 회장과 이용 어르신들의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기 바람.

어린이·청소년 급식 단가에 비해 경로당 부식비 금액이 낮게 책정된 금액을 적정한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관악시니어클럽이 고지대에 있어 노인들이 방문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무단투기 단속반에 투입되는 예산대비 생활 쓰레기 감량 효과는 크지 않으므로 무단투기 단속반의 지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공사장과 사업장 인근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먼지 발생원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바람.

분뇨수거 대행업체가 규정에 맞는 적정한 양의 분뇨를 수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기 바라며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바람.

출산 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업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로 산모가 제대로 된 산후조리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경로당 방문 한방 진료사업은 어르신의 만족이 높은 사업이므로현재 실시하는 5개동의 경로당 이외에도 더 많은 동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재창간 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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