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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박근혜 대통령에 유달리 격분할까?
기사입력  2016/11/25 [22:51] 최종편집   
▲김대호 소장

 

(시사칼럼)
왜 박근혜 대통령에 유달리 격분할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센 퇴진 요구는 5~10%의 열성 지지층의 시각에서 보면 좀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다. 역대 대통령 치고 친인척 비리와 측근 비리가 없었던 사람이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전두환 대통령의 친동생 전경환 등. 측근 비리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친인척 비리가 전무하다. 단지 최순실이라는 측근 비리가 있을 뿐이다. 그 사기 내지 피해 규모도 결코 크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거센 2선 후퇴, 하야, 탄핵 압력을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최순실 일가 및 일당의 부정비리가 박근혜의 부정비리로 동일시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이들은 박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추문을 대충 두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박대통령이 측근을 시켜 최순실에게 연설문 좀 봐달라고 한 것이다. 당연히 범죄로 보기 힘들기에, 대통령 퇴진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다. 둘째는 정부가 하기 힘든 스포츠문화 진흥을 위해, 재벌들에게 사회공헌 차원에서 공익재단(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기금 출연 좀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공익재단들을 생선가게 고양이나 다름없는 최순실에게 믿고 맡긴 게 실수(?)인데, 이는 정치적 책임은 있지만, 사법적 책임은 없다고 한다.

 

어떤가? 박대통령 지지자들의 항변이 일리가 있는가? 보수 언론이 해도 너무 하는가? 여자 대통령이라고 너무 무시하는가?

 

그런데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이전 정부의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몇 개가 있다. 예컨대 이전의 비리들은 대통령이 모르는 가운데 일어났다. 그것도 대통령 친인척이 주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업자들이 주도하고, 대통령 친인척은 이용당한 측면이 크다. 요컨대 업자가 대통령 친인척을 호가호위(狐假虎威)했거나, 대통령 친인척이 대통령을 호가호위(狐假虎威)한 것이다. 어떤 여우든 진짜 호랑이(대통령)의 위세(威勢)를 빌려 비리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순실은 박근혜의 비호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 업무 지시에 기대어 비리를 저질렀다. 단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와 예산 편성이 그랬다. 창조경제추진단장(차은택), 장관(김종덕), 차관(김종), 콘텐츠진흥원장(송성각) 임명과 박근혜가 수첩을 꺼내서 직접 이름을 언급하며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는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좌천이 그 증거다. 공익재단(K스포츠와 미르재단)의 재원이나 목적 사업으로 볼 때, 이를 최순실에게 이사진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게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박대통령은 최순실과 40년 넘는 교류를 통해서 그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몰랐을까? 이는 누가 봐도 공익재단의 목적이 정관에 적힌 목적 사업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순실의 개인 비리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다.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킨 것은 박대통령의 신임이 엄청나게 두터운 최순실-정유라, 최순득-장시호 등이 공심이나 도덕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한국의 보수조차도 극도로 혐오하는 전설적인 '강남 졸부'의 전형이다. 변칙 상속에 기반을 둔 천문학적 재산, 놀면서 호의호식, 가난한 사람 무시, 오만방자한 언행, 자식 명문대 부정 입학, 고교와 대학에서의 출석과 성적 조작, 공공기관 낙하산 투입(자식 취업), 예산 빼먹기, 이권과 인사 개입(형편없는 측근 심기) 등. 이들의 부정비리는 피해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질(성격)이 구토가 나올 정도로 저질이라는 것이다. 황당하고, 혐오스럽고, 무엇보다도 세계인과 우리 자식들에게 창피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도덕심리학의 대가 '조너슨하이트'의 역저 <바른 마음>(웅진지식하우스, 2014)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 보다는 감성에 이끌리는 존재인데, 도덕적 감성을 좌우하는 6대 요소로 자유/압제, 배려/피해, 공평성/부정, 충성심/배신, 권위/전복, 고귀함/추함을 들었다. 이렇게 본다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대한 반감은 자유/압제였다면, 박대통령에 대한 반감의 원천은 기본적으로 추함이다. 박근혜-최순실이 한 행위는 문명사회와 민주공화국은 물론 보수조차 파괴할 수 있는 병원균(기생충)이라는 느낌이다. 그 다음에는 부정(불공정, 하는 일과 받는 처우의 조응), 권위 상실(지위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 충성심 상실(지지자의 배신감) 등이 아닐까 한다. 사실 이런 가치들은 진보 보다는 보수가 매우 중시해 온 것들이다.

 

어떤 정부나 있기 마련인 측근 비리이고, 그 피해 규모가 별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박대통령에 엄청 격분하는 것은 최순실 일가가 그냥 측근이 아니라, 박대통령과 영혼을 나눈 자매로, 친인척 훨씬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혼을 나눈 자매들은 공심은 거의 없고, 도덕성도 바닥인데, 결정적으로는 이들이 박대통령 몰래 부정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박대통령의 업무 지시를 통해 부정비리를 저질렀으니!!! 박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재창간 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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