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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비정상, 비정규직도 비정상, 중향평준화로 풀자
기사입력  2016/10/10 [12:22] 최종편집   

 

▲김대호 소장


(시사칼럼)

정규직도 비정상, 비정규직도 비정상, 중향평준화로 풀자

 

한국에서 불평등, 양극화, 청년 일자리 문제가 거론되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논리가 있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과 노동소득분배율은 정체되고, 가계소득 비중은 기업소득에 비해 줄고,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700조가 넘고,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독일, 일본 보다 낮고.....’

 

한마디로 자본, 기업, 재벌대기업의 불법적이고 과도한 탐욕이 원흉이니 사법적 수단과 세금 중과세와 각종 규제(청년 고용할당 등)와 공공부문 고용 확대로 이 문제를 풀자는 것이다. 물론 자본, 기업, 재벌대기업은 엄단할 불법과 편법도 있을 것이고, 더 실효성 있게 규제할 것도 있을 것이고, 더 내게 해야 할 세금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약방의 감초논리는 불편한 진실을 감추고 있다. 거론된 수치는 어디까지나 평균값이다. 세분화시켜 보면,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은행 등 규제산업과 공공부문의 실질임금은 경제성장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 그 결과, 우리의 생산력(1인당 GDP)과 하는 일(직무성과)를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고임금이다. 이 중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정당하게 부를 벌어오는 기업도 있다. 하지만 다수는 국민(세금), 소비자, 협력업체, 비정규직, 청년세대의 몫을 과도하게 빨아가서 배를 불렸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에서 불평등, 양극화의 징표로 거론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유노조와 무노조, 장기근속자와 단기근속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고용임금 격차도, 제조업의 과소고용=높은생산성과 서비스업의 과잉고용=낮은생산성도 동전의 양면이다. 전자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 후자의 형편없는 수준을 만든 주요한 원인이다. 전자는 하는 일에 비해 너무 근로조건이 너무 높고, 시장환경에 비해 고용이 너무 경직되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망설인다. 후자는 잉여를 너무 많이 수탈당하여 투자 여력도 없고, 근로조건도 열악하니, 만성적인 인재난과 인력난에 빠진다. 이 빈 틈을 외국인 노동자들로 메워왔다. 그래서 고용의 양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으니 노동소득분배율은 정체하고, 가계소득 비중은 줄어들고, 사내유보금은 폭증하고, 기업은 과잉 건전화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전자를 정상, 후자를 비정상으로 여기며, 오직 자본, 기업 재벌 쪽으로만 손가락질 한다. 청년대학생들이 유난히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세금과 국가독점 영역이 임금과 이윤의 원천인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할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자 이사제 등이 아니라, 고용임금의 공평성, 연대성, 유연안정성이다. 요컨대 다양한 형태의 계약직, 시간제, 파견근로, 유연근무제, 직무성과에 조응하는 임금체계, 선진적 평가제도와 해고제도, 공공기관 분할 및 민영화와 선진적 지배운영 구조 등을 솔선수범해야 한다. 정규직도 비정상, 비정규직도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중향평준화 방식으로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특히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호봉제를 대폭 축소하고, 더 세분화되고 더 합리적인 직무급을 도입해야 한다. 소방, 경찰, 복지 등 위험하고 힘든 직무, 고도의 전문성, 책임성이 필요한 직무와 나머지를 분리하여 필요한 곳은 상향해야겠지만, 다수는 점진적으로 하향해야 한다. 개방직, 계약직, 정무직을 확대하고, 종신직(정년직)이 아니라 3, 5, 10년 계약직을 도입해야 한다. 지대(초과이윤)와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생산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근로조건을 누리는 공공부문, 규제산업, 민간독과점 기업의 고용임금 수준을 상세히(분위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공공예산이 주된 재원인 관급 건설공사, 어린이집 등 분야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중간착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파견용역 업체나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군이 다닌 은성PSD 같은 변종 용역업체의 임금 실지급 통장 내역까지 살펴야 한다. 필요하면 공공부문의 강제 연차 소진과 연장근로 대폭 감축을 통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하여 임금을 대폭 올려주어야 한다.

민간부문도 기업이 고용을 지금보다 덜 부담스럽게 늘리도록,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을 오히려 폭넓게 인정하고, 이들의 부담을 국가가 떠안아 주어야 한다. 비정규직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매력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필요하면 비정규직에 대해 7년 일하면 1년은 쉴 수 있는, 두터운 특별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중하층 노동시장의 근로조건 향상을 가로막는 과도한 외국인 노동자 수를 감축하고, 선진국처럼 두뇌와 기능 인력을 중심으로 수입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고용임금 수준을 우리 생산력에 맞게, 각자의 생산성에 맞게, 시장환경에 맞게 조정하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들과 청년·미래 세대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가 된다. 정년, 임금, 연금, 고용안정성, 생활소비 수준 등 표준을 높게 잡아도 부와 권력을 거머쥔 소수는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다. 생산성이 높은 존재도 도달할 수 있다. 미래 세대에 비해 상대적 강자인 현 세대도 미래세대 몫을 훔치거나, 부담을 전가할 수 있으니 비교적 다수가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부와 권력에서 먼 다수와 청년세대는 그 때문에 오히려 더 곤궁하고 비루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번에는 고쳐야 한다.

 

김대호/ ()사회적디자인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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