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학교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건의안 가결
왕정순 의원(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이 대표발의하고 22명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이 지난 9월 28일(수)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돼 원안 가결되었다.
왕정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올라가는 제도인 전기요금누진제때문”이고, “전기요금 폭탄은 학교도 예외가 아니라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의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첫째, 지난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를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 “둘째, 학생들이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학교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등 해당 체계를 개편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주택용 및 교육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전력 사용이 가장 많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 또는 누진제를 적용·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
복열 기자
재창간 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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