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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학교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건의안 가결
기사입력  2016/10/10 [11:26] 최종편집   

 

▲제안설명하고 있는 왕정순 의원

 

주택 및 학교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건의안 가결

 

왕정순 의원(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이 대표발의하고 22명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이 지난 928() 3차 본회의에서 제안돼 원안 가결되었다.

왕정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라가는 제도인 전기요누진제때문이고, “전기요금 폭탄은 학교도 예외가 아니라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의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첫째, 지난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를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 “둘째, 학생들이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학교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등 해당 체계를 개편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주택용 및 교육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전력 용이 가장 많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 또는 누진제를 적용·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복열 기자

재창간 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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