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와 관악구의회가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장면

인사청문회 실효성 위해 관악구의회 역량 요구돼 

낙하산 인사 및 보은인사 견제하기 위해 강도 높은 검증 요구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1월 중 개최 전망

 

관악구가 지난 9월 5일(월) 관악구의회와 실시협약을 맺고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해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관악구의회의 결집된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이 지난 6월 26일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바 있지만 지난 7월 15일 박화석 전 공단 이사장이 임기 절반을 남겨놓고 1년 6개월 만에 자진 사퇴하자 지역방송이 ‘낙하산 인사, 나눠먹기 인사, 보은인사’ 등을 지적해 논란이 일자 원천적으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평가다.

 

그래서 관악구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자질 등을 사전에 검증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임명권한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청문회는 관악구의 인사권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 제 3항에 따르면 “구의회의 인사청문 결과는 구청장의 임명후보자에 대한 임명권한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인사청문 결과와 관계없이 구청장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관악구 집행부 입장에서는 낙하산 인사나 보은인사를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만 통과하면 차후 인사와 관련 잡음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관악구의회 입장에서도 역량을 결집하여 후보자의 경영능력이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한다면 인사청문 결과까지 주도할 수 있고, 구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관악구의회가 인사청문 결과 후보자의 경영능력이나 자질이 크게 부족해 공단을 경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의회 차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구청장의 후보자 임명권한에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문제점이 공개된다면 여론의 힘을 얻어 후보자의 임명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중요한 역할은 관악구의회 의원들이 얼마나 인사청문회 준비를 철저히 하여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자질을 검증해낼 수 있느냐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속 의원들의 자료수집과 사례연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날카로운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연을 하는 등 철저히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전 로비나 지인 관계에 이끌려 인사청문회 이름값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정신무장과 단속도 요구된다.

 

관악구청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도입해 2차례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서울시는 민감한 개인적인 문제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진행하고, 일할 능력이나 자격 능력, 집행부 입장과 부합되게 잘 할 수 있느냐 문제를 중점적으로 공개 청문회를 하고 있어 원만히 진행되었다”면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 등록하는 후보자가 많이 걸러지고 청문회에 대비해 준비도 많이 해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는 현재 공석으로 9월 23일(금)부터 이사장 후보자 공모를 15일간 실시한 후 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등록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2명이 추천된다. 구청장이 추천된 2명의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선발하면 관악구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오는 11월 중순경에 심사할 전망이다.

 

한편,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경영능력이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우려되는 낙하산 인사나 보은인사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검증이 요구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7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