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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원 구성 못해 하반기 예산집행 차질 우려
관악구, 장애인종합복지관 ·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집행 관련 안건처리 비상
기사입력  2016/09/06 [13:40] 최종편집   

 

▲새누리당 의원들의 조직적인 불출석으로 더불어민주당만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임시회 본회의장 모습

 

관악구의회 원 구성 못해 하반기 예산집행 차질 우려 

관악구, 장애인종합복지관 ·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집행 관련 안건처리 비상

  

관악구의회가 2개월째 하반기 원 구성을 못한 채 장기파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당장 2개의 안건이 오는 926일까지 심의되지 못하면 장애인복지관 ·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돼 원 구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청 가정복지과 관계자는 구의회가 공유재산 심의 안건을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시비 25억 원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 반드시 안건이 9월 중에 처리되어야 한다, “낙성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주와 가계약을 맺고 9월 말까지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상태로 매매대금을 9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관악구청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기금 조례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명시돼 때문에 지난 20111013일 제정 공포된 조례는 오는 1012일 기한이 만료된다, “조례가 만료되기 전에 개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 복지관 건립기금을 사용할 수 없어 장애인통합복지관 공사가 중지된다면서, “늦어도 926까지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어야 1012일 이전에 공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악구의회가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해법도 원 구성을 둘러싼 정당간 이해관계나 꼼수, 상대 정당에 대한 불신, 정당간 힘겨루기 등으로 의견이 갈라지고 있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과 원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건처리 방식을 둘러싼 이견

 

새누리당 대표 장동식 의원은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안건 2건을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야가 의견을 나눴지만 원 구성이나 안건처리에 대해 아직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민영진 의원은 부의장 선거와 시급한 안건 2건을 추석연휴 이후 임시회를 열어 바로 처리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는 부의장 선거와 분리해 차후에 하는 것이 새누리당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대화가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도호 의원은 관악구의회 역사상 안건심의를 상임위원회 심의

 

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일괄 처리한 적은 없었다, “본회의 일괄상정은 안건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전반기 상임위원장 임기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아니면 원 구성을 먼저 추진한 후 하반기 상임위원회를 통해 안건이 심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2개월간 지체된 만큼 원 구성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부의장 선거 결과를 보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자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의 시급한 안건처리가 원 구성 전에 본회의장 일괄 직권상정이냐, 전반기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원 구성 후 하반기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 정상 안건처리냐를 놓고 또다시 정당간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다.

 

새누리당 8석과 국민의당 3석을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 10석과 국민의당 1석을 다른 한편으로 의석수가 똑같은 두 세력 간의 팽팽한 정치적 수 싸움과 힘겨루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돼 구민들의 숙원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관악구의회 원 구성 전망

 

새누리당이 국민의당과 공조한 힘을 믿고 당연히 당선되리라 자신했던 의장선거에서 패배한 후 제2당 자격으로 부의장 자리를 내놓으라며 2개월간 버티다가 포기하고 최근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로 관심을 돌린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당초 부의장 후보로 등록한 2명의 후보를 선거당일까지 모두 사퇴시켜 후보가 한명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의장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 후보들을 모두 사퇴시키고 다시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부의장 후보로 등록했던 국민의당 소속 2,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 등 3명 의원들이 모두 의회 회의규칙을 근거로 사퇴하지 않자 명분 없는 부의장 자리 요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이에 적극 공조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의원 정족수 22명 중 과반을 넘는 12명이 출석해야 개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더불어민주당이 임시회를 열어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11명이 조직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2개월간 부의장 자리를 요구하며 의회파행을 주도해 시민단체로부터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현재의 장기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새누리당이 비록 명분도 없이 11명의 힘을 믿고 떼를 쓰더라도 원만한 원 구성과 의회 운영을 위해 과감한 결단도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관악구의회의 2개월간 장기파행의 발단은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원 구성을 사전에 논의하였으나 제2당인 새누리당이 국민의당과 손잡고 의장자리를 요구하고,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자리를 사수하면서 합의가 실패돼 초래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자리 사수를 결정했다면 의회파행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소속 의원의 부의장 후보 등록을 막았어야 했고, 등록 이후라도 소속의원의 부의장 후보등록 사퇴 용의를 상대측에 충분히 납득시켰어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자리만 아니라 부의장자리까지 욕심을 내고, 당초 민주당 내부에서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운영위원장, 행정재경위원장까지 4석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자리 정리와 설득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입장 역시 새누리당이 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를 분리하자는 제안 자체가 또다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며 장기파행에 들어가자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부의장 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계획에 없던 부의장 자리를 떠넘기고, 그 핑계로 상임위원장 자리 독점을 요구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에 내부적으로 조율한 의회운영위원장과 행정재경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힘겨루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솔직한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합의가 요구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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