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보고서

 

관악주민연대가 주관하여 실시한, 7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보고서가 지난 8월 11일 공개되었다. 지방의회의 존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는 시점에 나온 평가서여서 눈여겨 볼 수밖에 없었다.

 

특히 관악구의회는 후반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지 못해서, 관심있는 지역주민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중이다. 이번 평가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구정질문 정성평가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구정질문을 ‘단순질문, 문제제기, 대안제시’로 나누었는데, 그나마 가장 기대되는 ‘대안제시’ 부문에서 겨우 5회라는 결과를 보면서 눈을 의심할 지경이다. 구의회 활동기간 2년 동안 22명의 구의원이 구청에 대안으로 제시한 질문이 5번이라니... 또한 ‘문제제기’에서도 길용환 의원이 9번 구정질문한 것을 제외하고 12명의 의원들은 2년간 한번도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런 비판적 사설을 싣는 신문사에 대해서 구의원들의 항의가 들어오겠지만, 심각하고 엄중하게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1년에 90일 정도의 회기를 열면서 월 332만 5,480원을 받는 것이 적다고 하는 구의원도 있다. 2년 동안 회의에 참석해서 ‘단순질문, 문제제기, 대안제시’ 중 한 가지도 하지 않은 구의원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제외하고도 7명이나 된다.

 

2년 내내 입을 다물고 구정질문을 하지 있으면서 의정비는 받았다는 뜻이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7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항목 하나를 가지고 구의원의 평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정질문은 구의원의 특권이며 가장 기본적인 직무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지역주민들이 정확히 알게 된다면 과연 ‘지방의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한다고 할 것인가? 당연히 이런 구의원을 공천한 각 정당은 책임지고, 대안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의정평가단 역시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바로 잡아갈 것인지도 고민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