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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빨갱이 사냥철의 도래
최기만의 시사칼럼
기사입력  2016/07/20 [22:00] 최종편집   

 

▲최기만 객원 논설위원

 

최기만의 시사칼럼

종북 빨갱이 사냥철의 도래

 

 

멀지 않은 장래에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국가의 지위를 놓고 벌이는 무력충돌 가능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징조는 그 예를 모두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제주도 강정마을 대형 해군기지 건설, 그리고 한반도 고고도방어미사일 시스템인 사드(THAAD) 미사일 포대 배치다.

 

태평양전쟁 패전으로 주요 군사적 결정권을 승전국 미국에게 넘겨준 일본은 자국의 군대가 일본 열도를 벗어난 일체의 군사 활동을 금지한 자위대(自衛隊)법에 따라 타국의 군사적 공격에 따른 일본열도 방어행위 외에는 일체의 무력진출이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빠르게 강화되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따라 이를 견제할 완충국가로 그야말로 뼛속까지 친미국가인 일본과 한국이 대 중국 견제에 필요한 미국의 군사전략 파트너로 한층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좋아만 할 일인지 모르겠다. 다른 강대국에게는 또 그만한 경계국가로 단단히 찍히는 일이니 말이다.

 

중국은 과거 청일전쟁(1894~1895)의 패배와 치욕을 곱씹으며 군사굴기만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신념에 따라 군사력 증강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일본의 속내는 불안하기 그지없다. 일본제국이 한국과 중국에 가했던 만행들을 상기하자면 핍박을 했던 국가가 하루가 다르게 거인으로 변해가는 모습에 편히 발을 뻗고 잠자기 어려운 그 복잡한 심경을 아주 이해 못할 일도 아니지 싶다가도 그들의 원죄를 떠올리자면 그게 다 자업자득이라는 낯익은 해답과 항상 대면하곤 한다.

 

중국의 눈에는 사드 X밴드 레이더에 의해 주요 군사시설이 밀집된 자기네 안방을 훤히 비추는 몰카를 설치하는데 적극 협조한 한국도 중국의 눈에 곱게 보일 리가 만무할뿐더러, 미국은 절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지만 중국은 그 말을 곧이 믿을 동네 바보가 아니다.

 

미국에 무슨 약점을 잡혔기에

지난 20017월 초고도 미 해군 정찰기 EP-3가 중국 하이난(海南)섬에 불시착했을 때 이 정찰기 안에서 상당량의 대 중국 정찰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미국은 기체에 손대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일축한 중국은 정찰기를 뒤져 중국 관련 고급 전자정보들을 압수한 다음 기체를 분해해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그 당시 나는 그런 상상도 했다. 만약 EP-3가 중국이 아닌 한국 영공을 감시하다 불시착 했다고 가정하면 미국이 노터치 사인을 보내기도 전에 먼저 한국 정부가 알아서 군을 동원해 접근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가 정보기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공손히 돌려 드릴 거라는 씁쓸한 상상 말이다. 미국에게 있어 한국은 뭐 하나 감출 것이 남아있지 않은 이상한 나라이긴 하지만 이런 게 정말 자주국가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은 마음조차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

한국인들은 잘 믿으려 하지 않거나 또는 믿고 싶지 않겠지만, 사드로 지칭되는 고고도 미사일은 대북한 핵무기 방어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곳에 설치 목표가 존재하는 군사무기라는 사실은 군사 전문가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다른 곳이라면 어디일까? 더 물을 필요도, 대답할 필요도 없는 아주 상식적인 문제다.

며칠 전 한미 양국 정부는 예상되는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군사작전을 하듯 사드 미사일 한국 배치를 발표했다. 사드 배치가 시기상조이며 공식 논의한 바 없다고 오락가락 하면서 국민들 눈앞에 열심히 연막을 뿌려대더니 결국 연예인 성추문에 진경준 사법비리 등 모두가 먼 산 쳐다보고 있다가 또 다시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 자기나라 국민의 뒤통수를 때린 대통령은 미국에 무슨 약점이 잡혔기에 이토록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지 정말 궁금한 일이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러 간 것일까? 주민 3000여명이 모여 있는 성주군청으로 황 총리와 국방장관 등이 방문했다. 총리일행은 사드 배치지역으로 결정한 성주군 주민들을 설득하러 왔다고 했지만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날계란과 물병이 날아들었다. 총리 일행이 탄 버스는 트랙터 등으로 막혀 6시간이 넘게 발이 묶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들의 몸싸움으로 부상자도 발생했지만 보수언론들은 총리가 갇힌 6시간 반 동안의 국정공백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적시에 효과적인 지원사격도 해준다.

하지만 총리의 방문은 성난 성주지역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무작정 현지 방문에 나서 불붙은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비판도 터져 나왔다.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 총리 억류사태에 대해 수사전담반을 편성, 불법 행위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계란과 물병을 던지거나 트랙터 등으로 총리 일행이 탄 차량을 막은 사람 등을 가려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외부세력이 집회에 참석한 정황이 있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외부개입을 사태의 원인인 것으로 몰아가는 지금의 모양새가 이 정부가 국민이라는 개돼지들을 다루는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다.

 

폭력시위 의도적 유발 조심해야

한국의 3대 재벌언론 조중동은 사실상의 청와대 기관지답게 자기 신문과 종편방송을 통해 북한을 대변하는 종북세력의 유입을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는 기사까지 실었다. 말하자면 국민을 좌우로 나눠 충돌을 유발시킴으로써 사드 배치의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성공하겠다는 뜻이다.

한반도의 지형과 사드의 무기체계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 거의 효용성이 없다거나 사드 배치가 동북아시아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높여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한반도가 강대국의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종북 사냥꾼들의 가늠쇠를 벗어나지 못한다.

경찰의 엄정 수사 방침과 보수신문들의 종북 프레임은 이번 사태를 공안과 종북몰이 정국으로 몰아 비판 여론을 차단하고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제주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건설처럼 정부가 일방 결정하고, 지역민들의 반발은 폭력사범 수사와 종북몰이로 해결하는 이념 사이클을 의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폭력사태도 정부가 의도한 기획극이라는 주장도 그래서 설득력을 얻는다.

사드 정국과 함께 종북몰이 사냥철이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는 북핵과 안보를 내세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지역민들을 무차별 처벌할 것이다. 지난 대선과 총선 때 새누리당에 몰표를 던진 대가로 종북 빨갱이혐의와 경찰몽둥이가 또다시 춤을 출 것이다. 대통령을 잘 못 뽑은 대가가 이렇게 큰 줄 몰랐느냐고 물으면 너무 잔인한 질문일까 모르겠다.

 

재창간 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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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동상부터철수 16/08/06 [22:22]
한반도는 분단 국가 입니다. 중국 공산당 과 북한이 일으킨 전쟁으로 초토화되었던 나라 대한민국 공산당 에서 빠져나와, 군사 구데타를 일르켜 대통령 이 탄생 되었던 것은 정녕 하늘의 뜻이 었다고 생각 합니다.진정한 애국자 는 인간의, 이성적인 명석한 판단 에서 탄생 합니다.대한 민국 은 미국 의 원조 물자 시대 를 있어서도 안되며 잊지않아야 합니다.인간 은 짐승과 다르기 때문입니다.ㄱ러나 시대는 변했지만 선진국 으로 도약 하기위한 명품국민성 을 개인 자신부터 시작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중국 과 소련은 영원히 견제 해야할 상대이지만, 미국과 일본 은 영원히 우호국가로 가지 않으면 반드" 망하고 말것 입니다.두고보세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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