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광고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정치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정치 > 선출직동정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관악구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단선거 파행 진단
의장단선거방식 공개경선방식 도입되었지만 담합이나 내부경선 선호
기사입력  2016/07/18 [13:01] 최종편집   

 

▲ 관악구의회 청사 등 통합청사 전경

 

관악구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단선거 파행 진단

의장단선거방식 공개경선방식 도입되었지만 담합이나 내부경선 선호

 

관악구의회가 지난 2012년 의장단선거를 교황선출방식에서 공개경선방식으로 회의규칙을 개정하고 세 번째 선거를 맞이했으나 당초 개정 취지와 달리 정당간 담합이나 조직 내부경선에 의한 선거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황선출방식은 후보등록도 없고 정견발표도 없기 때문에 후보검증절차와 의회 운영에 대한 소신과 공약을 알 수 없다는 문제점과, 과반이 넘는 정당이나 세력의 결집이 우선시되고, 의원 간 담합과 이합집산, 물밑거래 등이 양산될 수 있는 구조로 지적되어왔다.

 

관악구의회는 교황선출방식의 의장단선거에서 공개경선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5대 의회부터 제기하기 시작해 제6대 의회에서 회의규칙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6대 의회 후반기부터 개정된 회의규칙을 적용해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공개경선방식의 의장단선거에서는 누구나 조건 없이 의장 부의장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수 있고, 의원들은 후보자의 정견발표를 듣고 무기명비밀투표를 통해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 상임위원장선거는 소관 상임위원만 위원장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며, 본회의장 정견발표 후 전체 의원의 무기명비밀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그러나 공개경선방식에서도 여전히 정당간이나 의원간 담합과 이합집산, 물밑거래 등 교황선출방식의 문제점이 그대로 답습될 우려가 있어 근본적인 진단과 함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기초의회나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치와 마찬가지로 정당후보로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의석수에 따라 정당 간에 합리적으로 자리를 배분하는 것은 막기 어려운 추세이고, 후보난립도 어느 정도 배제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어 공개경선방식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다시말해 , 매년 선거때마다 재발되는 반목과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해 회의규칙에 세부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제기된다.  

 

공개경선 2차례 의장단선거

 

처음으로 공개선거방식이 도입되었던 지난 2012년 제6대 후반기 선거 당시에는 제2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주도하고 제1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일부와 진보신당 의원이 합류해 과반이 넘는 12명 의원으로 관악구의회 정상화를 위한 의원들의 모임을 구성하고, 의장 자리를 비롯해 부의장자리는 물론 상임위원장 4자리까지 싹쓸이하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두 번째로 공개선거방식이 적용되었던 지난 2014년 제7대 전반기 의장단선거에서는 제6대 의회에서 발생한 의원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개의 정당이 사전 합의로 자리를 배분했다. 13석으로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장자리와 상임위원장 3자리를, 9석으로 제2당인 새누리당은 부의장자리와 상임위원장 1자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개경선방식이 조건 없이 의원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후보등록제 도입으로 초선의원도 후보로 나서고, 직전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도 후보로 등록하는 등 제한규정이 없다보니 후보난립과 그에 따른 반목과 갈등이 불가피한 현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7대 전반기 의장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간 내부경선을 통해 이성심 의장을 의장후보로 결정하고 본회의 의장선거에 단독 출마해 만장일치로 당선되었지만 부의장선거는 새누리당 내에서 2명의 후보가 등록해 내부 갈등이 첨예화되고, 선거 끝나고도 상처가 오래 남기도 했다.

 

7대 전반기 의장 선거는 사실상 사전 후보경선에 의한 단독출마로 공개경선방식이 아니라 아쉬움은 남지만 과거와 달리 정견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된 회의규칙 취지를 일부 살렸다는 평가다. 부의장선거는 사실상 후보등록제 취지에 부합해 자유롭게 등록해 공개경선을 치렀지만 오히려 비난을 받고 내부 분열을 초래해 공개경선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용이 요구된다. 

 

7대 후반기 선거분석

 

이번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파행은 지난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처럼 더불어민주당보다 의석수가 적은 새누리당이 소수정당인 국민의당과 연대해 의장자리를 비롯해 위원장자리 다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인 기대에서 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2014년 지방선거에서 22석 중 13석을 차지했지만 이후 소남열, 이성심, 오준섭 등 3명이 탈당해 10석으로 축소되었고, 새누리당은 당초 9석이었으나 임춘수 의원이 탈당해 8석으로 축소되었으며, 각 정당에서 탈당한 의원 4명이 국민의당으로 입당하면서 복잡한 선거양상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2당인 새누리당이 국민의당과 연대해 과반 이상인 12표를 확보하고, 1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 의장자리가 아닌 부의장자리를 제의하면서 파행이 시작되었다.

 

새누리당은 연대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국민의당 소남열 의원이 독자적으로 부의장 후보로 등록한 상황이라 1표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이탈될 경우라도 11표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출석정지상태인 권미성 의원 문제로 9표에 불과하고 최대 10표를 확보한다 해도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득표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선거 직전에 부의장 후보 2명을 사퇴시키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난 76() 의장선거 결과는 새누리당의 참담한 패배로 끝났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예상을 뒤엎고 더불어민주당의 길용환 후보가 1110으로 과반수를 넘겨 당선된 것이다. 길용환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최대 9표가 나왔다고 전제했을 때 새누리당 또는 국민의당에서 2표가 이탈되었다는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결과 이탈자에 대한 내부단속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부의장 후보들이 사퇴한 상태라 부의장자리를 사수할 방안을 찾을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선거일정만 보이콧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의장후보 경선 선출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제의받은 부의장자리를 거부하고 내부적으로 의장자리만 경선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기에는 봉천지역 의원 중 이성심, 송도호 의원이 경선투표에 참여해 이성심 의원이 의장후보로 결정되었고, 후반기에는 신림지역 의원 중 승복 각서를 쓰고 길용환, 주순자 의원이 경선에 참여해 무기명비밀투표 결과 길용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장후보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차원에서 부의장후보를 등록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 주순자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등록한 것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67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