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광고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정치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정치 > 관악구의회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 개정내용 사전 안내 없어 도로점용료 부과
권오식 의원,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자 246건 미감면 사실 밝혀내
기사입력  2016/07/07 [11:43] 최종편집   

 

▲  권오식 의원

 

법 개정내용 사전 안내 없어 도로점용료 부과

권오식 의원,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자 246건 미감면 사실 밝혀내

 

권오식 의원((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이 개별 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자 중 2466,300만원이 미감면된 사실을 밝혀냈다.

 

권 의원은 먼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징수를 제한하고,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 점용료 징수의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도로법 개정내용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통해 현재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 총 부과건수와 감면현황을 묻자, 구청 정후근 건설교통국장은 금년도 3월에 958건에 159,6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가운데 총 감면대상은 373건이고, 감면된 건은 127건이고 미감면된 건은 2466,300만원이 된다고 답변했다.

 

권오식 의원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감면 발생원인은 무엇이냐?”고 묻고 정후근 국장은 감면을 원하는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에 감면 해 줄 수 있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 대부분 법이 개정된 것을 몰라서 미감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금 현재 이 개정된 법에 대해서 신청 안내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를 따져 물었고, 정 국장은 답변을 통해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안내 할 의무가 없어서 하지를 않았고요, 2010년도부터는 연장을 할 경우에는 안내를 해서 원하면 감면을 해 주고 있었다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안내도 필요했겠으나 그때 당시에는 세입 문제도 있다 보니까 아마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식 의원은 사실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경우 세입문제와 관련해서 좀 안일하게 대처하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라며, “지금 국장이 설명한대로 적극적 행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우리 구민이 법에 의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 부과나 납부를 했을 것인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반성을 촉구하고, “단지 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바뀐 제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다고 당부했다.

정후근 국장은 좋은 지적이라며, 내년도에 부과할 때는 전부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 꼭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66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