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예산을 주민이 직접 선정한다고?
주민의 참여로 이뤄지는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제도
올해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참여예산제도)는 5회째를 맞이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 시선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찾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선정된 사업은 2017년도에 실행된다.
지난 5년간 관악구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수백 가지가 넘는 다양한 사업이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현실로 이루어졌다. 청소년을 위한 밴드연습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청각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상담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장난감 대여소, 동네 골목 곳곳의 시급한 민원성 사업까지.
올해 관악구 참여예산위원회는 공모절차 등을 통해 구성이 완료되어, 현재 주민들이 신청한 다양한 사업들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다. 이를 통해 관악구 9억 원 예산과 서울시 예산 5억원+@, 총 2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예산과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 된다. 참여예산제도의 기본 취지를 생각한다면, 다양한 방식의 주민 홍보와 관심 유도를 통해 앞으로 더욱 많은 주민들이 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반이 되는 동별 참여예산 지역회의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과 골목길 홍보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내 손으로 신청해서 만들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잘만 활용한다면 무관심한 다수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더욱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최근 언론에는 국회부터 기초의회까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권력을 위임 받은 분들의 한심한 행태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선거 때가 아니면 주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분들에게, 참여예산제도의 성공은 주민들의 단순한 참여 이상의 의미를 던져 줄 것이다.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박정열/ 2016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재창간 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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