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대상인 권미성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 처리 장면

 

사상 최초로 의원징계 위한 윤리특위 구성

민영진 의원 발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진통 끝에 가결돼

 

 

관악구의회가 지난 6월 14일(화) 오후 3시 30분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사상 최초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전 9시 경 진행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찬반 논란으로 제1차 정례회 개회시간을 1시간이나 지연시키며 4 대 3으로 부결되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징계 대상이 된 권미성 의원의 소속 정당 출신 의원들이 4명이라 부결이 가능했다.

 

그러나 오전 11시에 개회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이성심 의장이 직권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안건을 상정시켰다.

민영진 의원(난곡동,난향동)은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관악구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관악구의회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고 의원으로서의 회의질서를 유지하는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를 위반하였다고 사료되는 의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송도호 의원의 제안으로 정회가 선언되고 오후 3시 30분 회의가 속개되기까지 진통 끝에 각 정당간 조율이 이뤄졌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안건표결에는 불참하지만 9명으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4명이 선임되는 조건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순자, 길용환, 송도호, 왕정순 등 4명, 새누리당에서 권오식, 김종길, 이동일 등 3명, 국민의당에서 소남열, 오준섭 등 2명,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관악구의회 역사상 최초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의원 징계방법으로 ▲위원회 경고 ▲본회의 사과 ▲30일 출석정지 ▲제명처리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징계대상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미성 의원(비례대표)의 징계사유로는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시 사전에 공개한 발언요지와 다른 내용으로 발언했고, 임시의장이 발언중지를 몇 차례 요구했으나 의장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읽어 내려갔던 점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자주 소란스럽게 만든 점 ▲MBN 인터뷰에 응해 왜곡보도 유도한 점 ▲소녀상 관련 관악구의회 명의 제공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회부에 앞서 권미성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함께 책임져야할 부끄러운 입장에서 감히 의회 내의 책임을 묻는 MBN 방송을 제보하여 관악구민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상처를 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