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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의회 청렴도 개선대책 제도화 요구
구의원, 시내출장비 · 식권 · 전화요금 등 추가지원 요건 명백히 정해야
기사입력  2016/06/21 [17:34] 최종편집   

 

▲관악구의회 정례회 개회식 장면

 

7대 의회 청렴도 개선대책 제도화 요구

구의원, 시내출장비 · 식권 · 전화요금 등 추가지원 요건 명백히 정해야

 

관악구의회가 지난해 12월 청렴도 기관평가 최하위 결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논란만 계속되고 세부적인 대안마련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내부자 고발로 종편방송에서 의회 청렴도 문제가 왜곡 보도되는 수모까지 겪고 있는 관악구의회가 지난 614() 1차 정례회에서 이성심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청렴도 문제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성심 의장은 공무원 평가에서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및 과다한 자료요구, 계약업체 선정 관여, 특혜를 위한 부정한 개입압력과 권한남용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 상호존중의 자세를 확립하고, 의정활동시 감정적인 언어 표현과 불필요하고 과다한 자료제출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부당한 민원 요청이 들어오면 집행부에 압력이나 청탁이 아닌 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각종 의안 및 예산심사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석을 회피하는 등 공정한 의정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악구의회가 국가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문제는 관악구 공무원들이 낮은 점수로 평가했기 때문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제도화시킬 필요가 제기된다.

 

7대 의회 의원복지비 증대문제

 

내부 집행부 공무원들의 평가만 아니라 외부 구민들과 시민단체 평가에도 주목해야 된다. 7대 의회는 의정활동과 비교해 의원 복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5년부터 시내출장비 예산항목이 신설돼 시민단체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비회기 기간 의원 중식 지원을 위한 식권 지원도 제7대 의회 임기부터 신설돼 눈총을 사고 있으며, 개인 의원사무실이 있음에도 의원휴게실까지 조성돼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지역 25개 지방의회 의원들이 전화요금을 지원받아 온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법적 근거는 없지만 관악구의회도 제6대 의회부터 통신료 명목으로 6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7대 의회는 2015년부터 전화요금 명목으로 매달 15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제7대 의회가 의원복지비로 신설하거나 증액한 시내출장비와 식권지원, 전화요금 등이 제도적으로 명문화되어있지 않고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의원 내부는 물론 시민단체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내출장비는 행자부 질의회신에 따라 의회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출장일 때 출장비 지출이 가능하다는 요건에 맞춰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지금처럼 의정비 보조 성격으로 전락해 월 1326만원을 꼬박꼬박 신청하는 것은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비회기중 의원 연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식권을 민원인들을 위한 접대용도로 월 40여개씩 신청하는 의원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개선이 요구된다.

 

의원 전화요금 지원 역시 타 자치구 평균 10만원과 비교해 높을 뿐만 아니라 의원사무실에서 자유롭게 전화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15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가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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