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발협 회장으로 선출된 권영출 신임회장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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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개: 관악발전협의회
관악발전협의회 권영출 회장 취임 인터뷰
▶관악발전협의회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관악발전협의회가 주민모임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첫 번째 동기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면서 비롯되었다. 특히 교통환경이 열악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던 관악구 주민들 입장에서 ‘신림선 경전철 사업’이 토목사업에 포함되어 진행이 중단되면서 지난 2012년 10월 ‘신림선 경전철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주민모임이 자연스럽게 결성되었다.
두 번째 동기는 같은 해 12월 ‘구 289 버스차고지 이전’ 문제가 신림중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터져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지역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식이 싹터 자연스럽게 주민 중심의 모임에 대한 요구가 모아졌다.
이렇게 하여 지난 2013년 5월에 관악발전협의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결국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 그동안의 주민들은 방관자적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표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박원순 시장이 주장하는 ‘시민의 참여를 넘어선 협치’라는 방향과도 잘 맞는 것 같다.
▶관발협이 다른 시민단체와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가장 큰 장점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운영위원회의 경우만 해도 보통 15~20명이 참석하는 열정을 보이는가 하면, 전체 회의가 소집될 경우 150~200여명 정도의 회원이 집결할 정도로 응집력이 큰 단체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사시존치 관련 토론회’에는 150여명의 주민들이 버스에 나누어 타고 참여하여 토론자들을 놀라게 했다. 실제로 사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의 입장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회비 납부에 있어서도 기본회비 외에 다양한 형태로 후원금을 내는 등 타단체와의 차별성이 도드라지는데, 아마도 사업내용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니즈와 일치하는 면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법시험 존치가 고시촌 지역 원룸운영자들의 이해관계와 얽매여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로스쿨협회 등에서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내용 중 하나이다. 그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사법시험 존치에 관여하게 된 계기는 다른 곳에 있다. 실제로 로스쿨의 장학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가난하고 힘없는 흙수저가 도전하기엔 여러 가지 원천적 장애가 있다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이다.
최근에도 법조비리가 터질 때마다 판검사들의 전관예우가 일반인의 상식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특혜가 여전히 존재할 뿐 아니라,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돈과 권력에 가까운 가문에서는 기를 쓰고 로스쿨에 보내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5년 12월에 발표된 법무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85%가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한다고 했다. 이러한 여론 조사가 관악발전협의회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순수성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고시촌 지역주민들의 이기심 때문에 ‘사시존치 운동’을 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매우 유치하고 치졸한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이 2000만 원 선이고 교재값과 기타 비용을 합치면 3,4천만 원을 훌쩍 넘긴다. 5인 이상 300명 미만 상용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293만 원 가량이다. 보통의 가정에서 이런 등록금을 감당하면서, 과연 로스쿨에 자녀를 보낼 수 있겠는가?
▶회장으로 당선된 소감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저의 임기는 이석근 회장의 잔여임기이기 때문에 약 1년 정도이다. 그리고 이석근 회장의 노력과 열정이 워낙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흉내 내기도 어렵다. 여러 차례 고사한 끝에 맡은 자리이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는 말이 정직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이석근 회장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여러 임원과 운영위원, 지역주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이 늘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강조한 것처럼 이번에 관악발전협의회와 함께 성공적인 작은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경전철 착공식이 정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289종점의 가스충전소가 이전한 후에 세워질 가칭 청년드림센터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홍대의 대학촌이 특화되고 혁신하는 과정에서 행정구청의 지원과 노력 뿐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도 크게 작용했다고 들었다. 향후 신림경전철이 완공되고,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행된다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이 대학동, 삼성동, 서림동 지역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도 관악구 전체와 이런 해택을 함께 나누겠다는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26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