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특위 송도호 위원장, 기자와의 간담회 장면

관악구의회 청소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발표

 

관악구의회 청소행정 실태점검 특위(이하 청소특위) 송도호 위원장이 지난 5월 12일(목) 제22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결과를 보고했다.

청소특위는 위원장에 송도호, 부위원장에 이동일, 위원으로 김정애, 소남열, 왕정순, 길용환, 권미성 등 7명으로 구성돼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14개소를 대상으로 보고, 자료검토, 질의답변, 현장방문 등의 과정을 거쳐 제14차 회의에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장이 보고한 청소특위 활동결과 내용이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페기물 현황과 정책제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경쟁 없이 20년 이상 계약이 유지되면서 경영개선 의지가 약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이 저해되고 있다. 대행처리비 지급방식이 실적제로 변경되어 쓰레기 처리량에 따라 비용 지급이 이뤄져 자칫 무분별한 쓰레기 수거가 우려되고, 일부 업체에서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편법 수거를 하고 있었으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형식상 운영되고 있다.

 

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 관악구 클린센터는 동작구와의 협약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나 관련 예산과 장소가 없어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고, 금년 7월부터 관악구 클린센터 내 음식물폐기물 반입과 재활용선별장 내 스티로폼 감용기 사용이 불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과 스티로폼을 처리장으로 직접 운송함으로써 추가예산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은 서울시 자치구 중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제3매립장 조성 분담금도 56억 원에 달하고,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대폭 인상되어 관악구 재정에 많은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악구는 쓰레기 감축 목표를 최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어 쓰레기 배출량을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증대하며, 청소 대행업체의 경쟁력 확보로 대민서비스 향상과 쓰레기 정책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임원 및 사무직 인력 조정을 통해 인건비를 절약하고, 현장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전동카 도입 등 장비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과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수거 시간별 구역별로 세분화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홍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미화원 교육을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업체에서 쓰레기를 모아놓은 장소에 대해 잔재쓰레기와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향후 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고, 업체 수는 기존 8개에서 4개로 축소하며, 벌점을 강화하여 입찰시 이를 반영하고, 환경미화원이 실제로 쉴 수 있는 휴게실 마련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시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시설 확보를 위해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을 적립하고, 음식물폐기물 적환장과 스티로폼 감용기 사용부지 마련을 검토하며, 재활용선별장을 확충하고 개선해야 한다.

 

무단투기 사전예방을 위해 음성기능을 갖춘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무단투기 단속반을 통해 무단투기 주요 지점과 시간대에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1회 공무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일명 무단투기 명예 계도요원을 구성하고 운영해 관 차원의 단속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성숙한 주민의식 구현을 통해 쓰레기 정책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구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도권매립지와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견학을 추진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과 통반장을 필두로 하는 주민들에게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과 가정 내에서부터 쓰레기가 잘 배출되도록 홍보하고, 필요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재활용분야 현황과 정책제안

 

▷재활용정거장은 예산 대비 재활용 기여가 미비하고 무단투기와 주민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개선하기 위해 기존 주2회 오전 6시~9시에서, 주3회 오전 7시~10시 또는 오전 8시~11시로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배출장소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위치로 조정하며, 재활용 품목별로 색깔있는 마대를 비치하여 수거시 마대 그대로 상차하고, 마대를 재활용하도록 한다.

 

만약 운영방안 개선에도 효과가 없으면 금년 내에 재활용정거장을 폐지해야 할 것이고, 대안으로 상설 거점수거시설인 클린하우스를 제시한다.

 

재활용선별장은 처리량에 비해 반입량이 초과되어 적치장소가 부족하고, 악취와 분진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하였으며, 산적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초과근무를 실시해 피로가 누적되어 정확한 선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재활용센터는 계약서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감독부서는 운영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계약서 준수 여부와 영업상황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재활용쓰레기 수거 일원화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실시하여 세부 추진 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쓰레기 배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화하며, 음식물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분뇨·정화조 분야 현황과 정책제안

 

▷좁은 골목과 고지대가 많아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차고지가 멀어 톤당 수거비용이 많이 들며, 올해부터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반입량과 일시를 통제함으로써 노사협의와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어 경영개선이 시급하다.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중 한곳이 허가요건인 차고지를 갖추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행정권위 실추와 업체간 불화를 조성하고 있어 허가조건을 위반한 업체는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행정신뢰와 권위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63호